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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경제성장도 동시 달성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9:51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8:06

"더 늦기 전에 바로 시작합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11.27 noh@newspim.com

아래는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코로나로 사랑하는 이를 잃어야 했던 모든 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방역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내 이웃과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헌신하고 계시는
수많은 생활 속 영웅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과학자가 오래전부터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신종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바쁜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빙하나, 길 잃은 북극곰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먼 나중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100년 만의 집중호우, 100년 만의 이상고온,
100년 만의 가뭄, 폭염, 태풍, 최악의 미세먼지 등
'100년 만'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록적 이상기후가 
매년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올해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30대에 접어드는 2050년이면,
한반도의 일상은 지금과 또 달라질 것입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질 것입니다.
폭염과 열대야 같은 극한 기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병해충 피해가 겹치게 되면,
쌀을 비롯한 곡물 수확량도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도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라산의 구상나무, 소백산의 은방울꽃은 사진으로만 남고,
청개구리 울음소리마저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은 편입니다.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 보면,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세계 도처에서
이미 인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지역과 계층, 어려운 이들을 가장 먼저 힘들게 하다가,
끝내는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암담한 미래는,
인류가 변화 없이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계속해왔습니다.
1990년 2.3㎏에 이르던 1인당 하루 생활 쓰레기량은
종량제를 전면 도입한 1995년부터 줄어들어,
지금 1㎏ 내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재활용률도 크게 증가해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국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같은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이미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산업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추세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올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으며,
노후 경유차의 공해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들도 탈탄소 대표산업인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IPCC 4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앞다투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EU를 시작으로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업 기반 사회에서 출발해 
경공업, 중화학 공업, ICT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성장을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못해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첫째,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탄소 신산업 유망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료와 제품 그리고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 주도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린 뉴딜에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녹색 금융과 펀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년 5월 우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역시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하면서
또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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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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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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