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野 거부권 제외한 공수처법 개정안, 반발 속 법사위 의결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2:12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4:44

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 7명 중 6명에서 2/3으로 완화
공수처 검사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낮춰
수사·조사 경력 요건도 삭제…野 "민변이 공수처 장악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반발 끝에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투표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제외했다. 우선 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에는 10일 이내 기한을 뒀다. 기한 내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야당 교섭단체에 배정된 추천위원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그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 법안에 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안에 담겨 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삭제도 반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에 불복한 공수처장이 해당 사건 관할 고등법원에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상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던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집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박범계·백혜련·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3분의 2 정족수를 채워 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바로 활동이 종료됐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농성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해 윤호중 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으리란 기대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며 "이제 법사위는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 최강욱 위원 셋이서 법사위를 알아서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둘러싸인 윤호중 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종결하겠다"며 바로 투표에 부쳤고, 기립 투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도한 법 개정으로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에서 일방처리한 법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의결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