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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1년 코로나19 체육산업 지원에 방점... "인권 강화·과학적 훈련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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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체육분야 예산 1조 7594억원 확정 배경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계 현장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1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759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6961억원 대비 634억원(3.7%) 증액된 것이며,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원의 25.6%의 규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자료= 문체부]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분야 생태계 전반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분야는 체육이다. 2021년 체육 분야 예산은 민간체육시설업을 포함한 스포츠산업 분야 종사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체육이 많이 침체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라는 아픔을 통해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 지원 및 소비 촉진과 연구개발(R&D) 강화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며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과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적극 반영했다.

◆ 스포츠기업 금융지원 확대 통한 재도약 도모

먼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기존의 762억원서 1192억원으로, 창업·중소·선도기업 지원은 168억 원에서 212억원으로, 체육 소비할인권엔 180억원을 반영했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955억원(44.2%)이 증액된 311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내년 39억원)을 신규로 편성다. 또한 비대면 스포츠 체험 및 관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2배 이상(2020년 78억원 → 2021년 177억원) 증액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과학적 훈련환경 조성 및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전문체육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58억원(1.5%)이 증액된 3939억원을 편성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연계 운영 및 생애주기별 이력 관리를 위한 스포츠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구축 지원에 신규 자금 30억원,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비대면 훈련 콘텐츠 제공에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한다.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 등 과학적 훈련환경을 구축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고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예산도 2배이상 늘렸다.

올해 23억원에서 53억원으로 증액,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개소 등에 쓰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조사․조치 등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된다.

◆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생활체육 분야는 일부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종료로 올해 예산 대비 410억원(4.5%)이 감액된 8727억원이나, 이를 제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은 올해 예산 대비 267억원(4.2%) 증액된 6658억원을 편성했다.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사업'에 신규자금 40억원,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올해 대비 1만2450명이 늘어난 7만2000명에게 확대 지원하기 위해 277억원서 332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높혔다.

국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강습과 캠프 활동을 지원하는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에도 10억원을 새로 투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

국제스포츠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36억원(4.1%)이 증액된 9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유치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차질 없는 개최 준비를 위해 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지원을 위한 11억원과 함께 주요 국제경기대회(약 50개 공모 선정)의 안전한 국내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을 6억원(총 97억원) 늘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된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안전하게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방역지원(9억원)을 포함,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을 지원(194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임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태권도원 수련 시설을 기반으로 발차기·품새 등의 태권도 기술과 마음수련 등으로 구성된 '태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 승인 '태권도 국제대회' 유치 정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 체육 분야는 올해 수준인 911억원을 유지했다.

지역에 방문해 체력측정‧스포츠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4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20도쿄패럴림픽 대비 장애인 국가대표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상시훈련일수(190일→210일)를 늘리고, 그동안 훈련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원하던 지도자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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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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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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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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