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낙연 측근 사망' 검찰 조사 논란에 尹 "별건수사 전 대검 보고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검찰청에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 특별 지시
"방어권 보장, 수사 보안보다 상위 가치"…영상녹화도 강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 논란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를 발견한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고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7일 오후 "검찰총장은 금일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조사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4 leehs@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된 경우에 대해 "조사 주체, 증거 관계, 가벌성 및 수사 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며 "피의자와 피해자 등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전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하라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

같은 날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 씨의 실종 이후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 씨가 종적을 감춘 날인 2일 저녁 7시30분경 조사 참여 변호인으로부터 이 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고 그의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밤 10시55분께 경찰과 협력해 112 상황실을 통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을 진행하고, 자정 무렵에는 검찰 직원들이 인근 한강 반포대교와 고수부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사망 당일인 3일에는 소재 확인을 위해 통신 및 계좌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 제반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 씨 사망 이후에야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총장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선관위 고발사건 피고발인의 소재 불명 사실을 3일 오전 9시30분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54) 씨는 이달 3일 오후 9시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오후 6시30분 무렵 "저녁 식사를 하고 오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로 지목된 트로스트올로부터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실 복합기 사용대금 76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