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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차전지·화이트바이오 등 기후대응 신시장 선점…순환경제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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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그린경제 선도 벤처·스타트업 육성
자원순환 로드맵 마련…재생자원 이용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질서 대전환 시대에 발 맞춰 이차전지와 화이트바이오 등 기후대응 관련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또한 탄소중립을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삼아 저탄소·그린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0.12.07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전기차, 모바일기기, 가전, 생산기계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대체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화이트바이오는 산업 생산 공정에 생명공학을 응용한 개념으로, 재생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린수소 기술혁신·상용화, 액화수소·수소터빈 개발, 수소유통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그린수소는 소규모 실증단계로 2050년까지 80% 이상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에너지 융합 신서비스를 육성한다.

실증·저장기지 구축을 통해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포집탄소를 연료·원료로 재합성하는 탄소순환산업도 육성한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한다.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탄소가치평가모델 고도화 등으로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소재 개발 등 대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정부-기업, 공급망내 기업간 전환이행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주체 간 연대·협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와 경제성장 간 탈동조화 그래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07 fedor01@newspim.com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고 글로벌 그린시장 분석을 통해 국내 강점 보유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개발에서 현장적용까지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화를 위해 재생원료 순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한다.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탄소섬유, 그래핀 등 혁신소재를 개발하고 제조공정 발생 폐에너지·부산물 등의 기업간 연계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부품확보 등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 강화, 제품 탄소발자국과 재활용 용이성 등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하고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과 도시 광산 활성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도 구축한다.

노후 산업기계·전력기자재 등 사용 후 제품·부품 성능 복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사업화 추진과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 연계, 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강화와 경영활동이 변화하고 있고 친환경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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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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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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