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와 관련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중진 김두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지만 윤 총장과 동반 퇴진은 동의하기 어렵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내에서 나온 동반퇴진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여권의 곤혹스러움이 읽혀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청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초특급은 지상ㆍ해상ㆍ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거나 국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최고 단계의 조치입니다. 의료 장비가 부족한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더 강한 한미연합방위능력을 갖추기 위해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모든 노력은 미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농성 현장을 찾은 것에 이어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임에서 강연하는 등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당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짜고 있다"고 해 야권연대의 전망을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0.12.02 honghg092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0'라는 北, 상점·식당 운영 중단…방역 '초특급 격상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청정국'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했다. 초특급은 지상ㆍ해상ㆍ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거나 국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최고 단계의 조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2일 "초특급 비상방역 조치들을 복원했다"며 "중앙비상방역부문에서는 비상방역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엄수토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고 전했다.

靑,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 청원에 "행정기관 주도 고발 절차 마련" /뉴스핌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보육교사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 "북, 핵무기보유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아시아경제
과거 북핵 협상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을 상대해본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조언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일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북한의 이해 - 대북협상과 교류경험 공유'라는 주제의 국제 콘퍼런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먼저 북미관계를 해빙기로 이끌었던 미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협상 목표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軍, 자폭 무인기·소총사격 드론 최초로 시범 운용한다 /문화일보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공격 드론'이 향후 3~6개월 이내에 군에 배치되어 시범 운용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공격 드론 3종을 신속 시범 획득사업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한 공격 드론은 군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자폭 무인기와 소총 조준사격 드론,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등 3종이다.

서욱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더욱 강화할 것" /헤럴드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더 강한 한미연합방위능력을 갖추기 위해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모든 노력은 미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재외공관장들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 기대…미중갈등은 계속"(종합) /연합뉴스
주요국에 주재 중인 한국 대사들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동맹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한국과 원만한 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한국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2일 개최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 주제의 토론에는 주요국 대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현지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정가 인사이드] '연세대 졸업' 송영길 진땀 흘린 사연은? 수능 노하우도 밝혀/뉴스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오는 3일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지난 9월 수능 모의평가 사회 탐구영역 문제를 풀어 눈길을 끌었다.송 위원장은 2일 공개한 수험생 응원 동영상에서 '정치와 법', '세계사' 영역의 문제를 풀며 진땀을 흘렸다. 송 위원장은 연신 "어렵네 어려워", "만만치 않네"를 연발했고, 급기야 세계사 과목에서는 "이건 전혀 모르겠다. 그냥 찍어야겠다"고 토로했다.

이낙연, 윤석열 직접 언급 없이 "검찰개혁, 타협할 수 없는 절체절명 과제"/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와 관련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중진 김두관 "秋-尹 동반 퇴진론, 동의하기 어렵다"/뉴스핌
김 의원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 가면서 총대를 메기 쉽지 않다"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지만 윤 총장과 동반 퇴진은 동의하기 어렵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재보선 야권 선거연대?…안철수 "국민의당 진로, 깊은 고민 중"/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당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4·7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혁신 플랫폼'이라 명명한 야권 연대 방안에 대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는 여러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응원차 방문하는 등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여당 독단 처리한 국정원법에 '국민 사찰' 내용 포함/아시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독단 처리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민을 사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 중에 인권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다. 현행법에는 '국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개정법안에서는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까지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을 확대했다.

민주당, '대북전단 금지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김여정 칭송법" 퇴장/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훤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이날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2조 예산증액'에 의견 엇갈려/서울경제
여야가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2일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론됐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정부예산을 증액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예산안 합의 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해줄지 의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野, 윤석열 복귀 계기 총공세…"정권교체 서막 될 수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를 계기로, 전방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법원 결정과 검찰 내부 반발 등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판단, 화력을 쏟아붓는 모습이다.

[단독]불법공매도에 '징역형',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머니투데이
위법 공매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는다.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을 가능케 하고 차입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안, 증권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의무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與 "6억원 이하" vs 野 "모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힘겨루기 본격화/문화일보
올해 주요 세법 개정 사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논의를 본격화한다. 당정이 갈등 끝에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의견을 모은 만큼 여당은 정기국회 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야당은 모든 1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어 진통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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