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8:01

법원, 이르면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여부 결정
법원 결정에 따라 여야 힘싸움 판세도 달라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은 희미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추미애 장관의 측근 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성명에 참여한 상황에서 이날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지만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쪽에 상당한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추 장관과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법안 단독 처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된다면 문재인 정부 전체에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의 문책론이 불거지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파상 공세를 이어가겠지요.

코로나19 위기로 국민 모두가 너무나 힘들었던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날씨마저 급격히 추워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만큼은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시계 잠시 멈춰 섰지만...다시 시작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시계가 지금은 잠시 멈춰 섰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장들에게 "한반도 평화는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 협의…"조속한 합의 위해 협력"/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단독] 강경화, 정세 급박한 중동으로…바레인 안보 대화 참석/ 조선일보
이란 핵 과학자 암살 사건으로 최근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4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개막하는 연례 중동 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출국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강경화, 186개 재외공관장에 주문…"바이든 행정부와 동맹 발전"/ 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와 마지막까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바이든 신(新) 행정부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묵 깼지만 '간접화법' 택한 文대통령…논란 최소화 의도?/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로 인한 파장 속에서도 침묵을 이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을 뗐다. 다만, 메시지 앞뒤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클로즈업] 전방위 광폭행보 송영길...가로막힌 '美·이란 외교 난제' 해결사 부상 / 뉴스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외교 행보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여태까지 국회가 방한한 외국 사절단과 만나 의례적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

與, 국민의힘 퇴장 속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 뉴스핌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정권 심판자보다 부동산 해결사 원해" / 조선일보
서울 시민들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 후보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사람보다 부동산 문제 등을 잘 풀어낼 유능한 사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민의힘이 30일 밝혔다. 여론조사와 소셜미디어(SNS) 등 150만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시장(市長)상을 보여주는 '프로토타입(prototype·가상 모델)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단독]秋·尹 동반사퇴론 이상민 "文, 결단 못하면 리더십 저하"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제때 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임기 1년 반 남은 문 대통령은 리더십이 저하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5선)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극한 대치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반 퇴진으로 이끌 것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피고인 신분' 최강욱, 법사위원 보임 논란 / 동아일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사진)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민주당 요청에 따라 최 의원을 법사위로,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각각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여당 법사위원, 판사 출신 변호사에 '집단행동' 지시" 주장 / 한겨레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여론전을 벌이려 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여 "민주주의 훼손" 야 "법치 무너뜨려"…여론 돌리기 총력 /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출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를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앞세워 윤 총장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판사 사찰' 불법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추미애에 휘청하는 거대 여당...민심 싸늘·개혁은 삐끗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민생ㆍ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국회 의석 174석에 '개혁'이라는 명분이 합쳐져 '절대 반지'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런 구상이 '추미애'라는 변수를 만나 어느새 엉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 사태가 정국을 온통 빨아들이면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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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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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