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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8:01

법원, 이르면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여부 결정
법원 결정에 따라 여야 힘싸움 판세도 달라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은 희미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추미애 장관의 측근 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성명에 참여한 상황에서 이날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지만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쪽에 상당한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추 장관과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법안 단독 처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된다면 문재인 정부 전체에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의 문책론이 불거지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파상 공세를 이어가겠지요.

코로나19 위기로 국민 모두가 너무나 힘들었던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날씨마저 급격히 추워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만큼은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시계 잠시 멈춰 섰지만...다시 시작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시계가 지금은 잠시 멈춰 섰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장들에게 "한반도 평화는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 협의…"조속한 합의 위해 협력"/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단독] 강경화, 정세 급박한 중동으로…바레인 안보 대화 참석/ 조선일보
이란 핵 과학자 암살 사건으로 최근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4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개막하는 연례 중동 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출국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강경화, 186개 재외공관장에 주문…"바이든 행정부와 동맹 발전"/ 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와 마지막까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바이든 신(新) 행정부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묵 깼지만 '간접화법' 택한 文대통령…논란 최소화 의도?/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로 인한 파장 속에서도 침묵을 이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을 뗐다. 다만, 메시지 앞뒤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클로즈업] 전방위 광폭행보 송영길...가로막힌 '美·이란 외교 난제' 해결사 부상 / 뉴스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외교 행보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여태까지 국회가 방한한 외국 사절단과 만나 의례적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

與, 국민의힘 퇴장 속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 뉴스핌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정권 심판자보다 부동산 해결사 원해" / 조선일보
서울 시민들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 후보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사람보다 부동산 문제 등을 잘 풀어낼 유능한 사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민의힘이 30일 밝혔다. 여론조사와 소셜미디어(SNS) 등 150만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시장(市長)상을 보여주는 '프로토타입(prototype·가상 모델)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단독]秋·尹 동반사퇴론 이상민 "文, 결단 못하면 리더십 저하"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제때 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임기 1년 반 남은 문 대통령은 리더십이 저하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5선)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극한 대치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반 퇴진으로 이끌 것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피고인 신분' 최강욱, 법사위원 보임 논란 / 동아일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사진)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민주당 요청에 따라 최 의원을 법사위로,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각각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여당 법사위원, 판사 출신 변호사에 '집단행동' 지시" 주장 / 한겨레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여론전을 벌이려 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여 "민주주의 훼손" 야 "법치 무너뜨려"…여론 돌리기 총력 /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출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를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앞세워 윤 총장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판사 사찰' 불법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추미애에 휘청하는 거대 여당...민심 싸늘·개혁은 삐끗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민생ㆍ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국회 의석 174석에 '개혁'이라는 명분이 합쳐져 '절대 반지'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런 구상이 '추미애'라는 변수를 만나 어느새 엉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 사태가 정국을 온통 빨아들이면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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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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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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