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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전방위 광폭행보 송영길...가로막힌 美·이란 '외교 난제' 해결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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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TF 단장으로 방미, 바이든 외교팀과 긴밀접촉
이란 측과는 화상회담...은행에 묶인 7조원 해법 논의
'秋·尹 갈등', 민감한 가덕신공항 사안 관련 소신발언
이낙연 대표 이후 유력 당권주자로 부상...행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외교 행보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여태까지 국회가 방한한 외국 사절단과 만나 의례적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

송 위원장은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분야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뿐만 아니라 차기 행정부에 유력하게 중용될 인사들을 만나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한 포석이었다. 송 위원장은 이어 30일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이란에 대한 대북제재 강화로 위기에 처한 한·이란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정치권에선 송 위원장이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소통외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글로벌 외교현안에 실질적인 소통채널을 만들고 있어서다. 여권 내에선 최고의 외교통이라는 평가와 함께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이후 치뤄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력한 당권주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송 위원장은 인천시장을 지낸 집권여당 5선 중진 의원이다. 대표적인 586 정치인 중 한 명으로, 호남 출신인 송 위원장이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를 발판으로 당권에 유리한 초반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등 의원들이 미국 하원의 한미동맹 결의안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 강경화 장관 이어 국회 차원의 첫 방미, 바이든 정부 인사들과 잇딴 회동
    美 방문 당시 유일한 외교사절...현지서도 주목받는 적극적 광폭행보 호평

송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5박 6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브래드 셔먼 위원,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아왔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를 '의도적 무시' 전략의 재현이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북미대화의 경험와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향후 북미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과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 크리스토퍼 힐,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 대사,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 등도 줄줄이 면담을 이어갔다. 송 위원장은 이들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미국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현지에선 송 위원장의 이 같은 외교행보에 대해 전방위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유일한 외교사절이라는 측면도 높이 평가 받았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만난 것에 이어 송 위원장 등 민주당 TF 의원들이 뒤이어 방미 외교에 나서 무게감 있는 바이든 정부의 인사들을 만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다.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상당한 성과로 회자됐다.

외교가의 한 인사는 "당시 민주당 TF는 미국을 방문한 유일한 외국 사절단이었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공격적인 외교 행보가 이슈가 됐다"고 전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TF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참모진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의원, 윤건영 의원. 2020.11.15 alwaysame@newspim.com

◆ 한·이란 경색 풀기 위해 팔 걷어...美 제재에 막혔던 7조 대금 해법 논의

송 위원장은 이날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 회담을 열고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국내 은행에 묶인 '원화 7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6개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과 제재를 풀어준다는 내용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맺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對)이란 제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이 JCPOA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우리 정부와 이란의 교역은 곧바로 가로막혔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하며 JCPOA 탈퇴를 선언,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재개했다. 이로 인해 이란과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기업 등은 미국 시장 접근을 봉쇄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가 작동됐고, 국내 은행들은 이란과 거래를 중단하게 돼 원화 7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이 묶였다.

이에 이란 외무부는 최근까지 IBK기업·우리은행 계좌에 지난 10년간 쌓인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예금 약 7조원을 조속한 시일 내 찾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 계좌의 예금 이율은 '제로(0)'에 가까워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란에 손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측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식료품의 수출입 대금 결제는 노력만 하면 이행 가능한데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불쾌감을 보였다. 주한 이란 대사관 측도 그동안 외교부 당국자들을 수차례 만나 거듭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5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이란 제재 예외국' 자격을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외교부는 한국은 다른 예외국과 달리 비제재 대상인 초경질유만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제재 예외국 연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외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제재 여파를 받게 됐고 한·이란 교역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기업·우리은행도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동결하며 무역 대금 결제를 중단한 상태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0일 국회에서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길 제공]

◆ 송영길 "한국에 묶인 7조 이란 자금, 인도적 지원에 쓸 방안 찾을 것"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원화 자금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해법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의 카운트파트인 졸누리 위원장은 '혐한' 기류가 고조되는 이란 정치권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은 인사다.

현재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등 보복 조치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7조원 규모 이란의 원유 판매대금이 한국 은행 두곳에 묶여있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로 인해 원유 판매대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 의약품·의료제품 구매 등 인도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졸누리 위원장은 "한국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된 7조원 규모의 이란원유 판매대금을 이란으로 송금조차 할 수 없고, 인도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데 분노한 일부 이란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들 주도로 보복 조치 움직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해결하겠다'며 이란에 전달해주신 메시지에 희망을 품고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으로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원유 판매대금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대이란 인도적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최근 발생한 이란 내 테러행위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적 수사 협력을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졸누리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대로 송영길 위원장을 이란으로 초청하고 싶다"며 양국 간 의회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송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복귀한다면 한·이란 간 협력 강화 움직임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JCPOA를 주도했던 토니 블링큰과 제이크 설리번이 각각 차기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란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밴치마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민주당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송 위원장은 최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핵심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가덕도 신공항, 한미 동맹 등에 대해 가감없이 솔직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최근 재확산 추세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 외통위원장 비서실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 제공=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30 dedanhi@newspim.com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누구

1963년 2월 26일생, 만 57세, 전라남도 고흥 출생, 광주 대동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 학사, 연세대 총학생회장, 제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열린우리당 한미FTA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제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민선 제5대 인천시장, 제20대 국회의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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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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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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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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