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오늘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법치주의 망가뜨려"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09:49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09:49

국민의힘 103명 포함 총 110명 발의...27일 오전 중 제출
주호영 "이낙연 국조 요구 환영...與, 신속히 응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마디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와 직무정지의 사유는 부당함을 일일이 언급했지만 절차조차도 불법과 무리수로 가득 차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alwaysame@newspim.com

그는 "추 장관은 앞서서 감찰규정을 도둑 개정해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감찰위 자문을 패싱한 채로 징계청구 명령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며 "감찰위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법무부가 10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며 감찰위를 징계위 이후로 연기하려 하자 감찰위원이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는 감찰위원을 직무정지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라. 이렇게 딴지 거는 감찰위원 직무정지하고 징계 절차로 나가기를 검토해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을 합쳐 110명이 공동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감찰 수사 지휘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적극 환영한다. 민주당은 신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김도읍) 간사 교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는 '지라시'를 운운하는 등 막말하고 있다"며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오만과 월권의 도가 지나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을 저지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 궁핍하기 짝이 없는 논리로 알 권리를 짓밟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입법부는 사법대란의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 장관의 일방적 주장에 굴종하는 것은 입법부 직무유기"라며 "법사위는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자리에 즉각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