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오늘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법치주의 망가뜨려"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09:49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09:49

국민의힘 103명 포함 총 110명 발의...27일 오전 중 제출
주호영 "이낙연 국조 요구 환영...與, 신속히 응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마디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와 직무정지의 사유는 부당함을 일일이 언급했지만 절차조차도 불법과 무리수로 가득 차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alwaysame@newspim.com

그는 "추 장관은 앞서서 감찰규정을 도둑 개정해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감찰위 자문을 패싱한 채로 징계청구 명령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며 "감찰위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법무부가 10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며 감찰위를 징계위 이후로 연기하려 하자 감찰위원이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는 감찰위원을 직무정지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라. 이렇게 딴지 거는 감찰위원 직무정지하고 징계 절차로 나가기를 검토해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을 합쳐 110명이 공동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감찰 수사 지휘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적극 환영한다. 민주당은 신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김도읍) 간사 교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는 '지라시'를 운운하는 등 막말하고 있다"며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오만과 월권의 도가 지나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을 저지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 궁핍하기 짝이 없는 논리로 알 권리를 짓밟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입법부는 사법대란의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 장관의 일방적 주장에 굴종하는 것은 입법부 직무유기"라며 "법사위는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자리에 즉각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