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나은행 DLF 정보유출 제재 '무리수' 사실로...금융위 회의서 "위법 애매"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5: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실명법 위반 판단하며 형사고발도 언급
전체회의서 위원들 "위법 주장 애매" "극단적" 의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 해석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해, 금융당국이 조사와 제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위법이라고 보기 애매한 여지가 있다", "극단적으로만 하면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24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9월23일 열린 전체회의 의사록에는 하나은행 DLF 고객정보 유출 제재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담겨있다.

하나은행 직원 4명이 DLF 가입고객 1000여명의 계좌 1936개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법무법인에 넘긴 사건에 대한 논의다. 이후 이들 직원 4명은 견책, 감봉 3개월 등의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2020.03.22 bjgchina@newspim.com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받아 금감원이 징계수위 결정) 하나은행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법무법인에 제공한 건 실명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위탁이 아니고, 설사 업무위탁이라고 보더라도 과다한 정보를 비식별처리 없이 제공한 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에서는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 중이라며, 중대 범죄로 여겼다. 

그러나 공개된 금융위 회의록을 보면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되레 이번 법령 해석을 지나치게 당국 중심으로 과도하게 해석했고, 이 같은 시각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크게 낮췄다. 

출석위원은 은성수 위원장, 손병두 전 부위원장, 이성호·최훈·윤석헌·이승헌·위성백·심영 위원 등 총 8명으로, 위원 상당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발언 기준 4명) 즉 제재의 근간이 된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A위원은 "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일괄 위탁하는 게 맞느냐, 비식별화하고 줘야지 이렇게 통째로 주면 어떻게 하냐 등의 문제는 법에 분명히 나와있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애매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보제공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등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B위원은 "누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감안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만 하면 '(금융회사가 법률자문 받는 것과 관련)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것 아니냐?' 할 수 있다"며 "금융실명법 원칙은 지키되 실질적으로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라든가 형태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수 위원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결국 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미"라며 "금융당국이 법을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위탁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제공 여부로 위탁을 판단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기준"이라며 "민원대응 법률자문을 위해 법무법인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기준에 의하면 업무위탁"이라고 했다. 정보 범위와 관련해서도 건별 위탁이나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 등의 기준은 법률상 없다고 주장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