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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제안 '필수인력 원할한 이동', G20 정상선언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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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조치 모색하자' 한 발짝 더 나아가
文, G20 계기 K방역·공평한 백신 보급 강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화상으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일차 일정을 소화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G20 정상선언문이 최종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주제: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20.11.22 noh@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했다.

제2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인된 취약성 극복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구보호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구체적 조치를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이번 정상선언문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다"라고 명시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봉쇄가 아닌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뤄야 하고, 교류 촉진을 기반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주제: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1.22 noh@newspim.com

◆ 文, 'K-방역 우수성'·'공평한 백신보급' 강조하기도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1일차에서는 개방성·민주성·투명성에 입각한 'K-방역'의 우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입국 절차와 신속통로를 통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국경을 열고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경제 충격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코로나맵 ▲마스크맵 ▲자가격리・역학조사 앱 등을 소개하며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경험이 세계 각국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백신국제연구소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며 '코박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을 통한 "개도국 백신 보급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격차를 키운다'는 통념을 깬다는 각오로, 네 차례에 걸친 재정 투입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참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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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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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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