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종합] 김해신공항 백지화…민주당 부울경 '일제 환영' vs 경남 야권 "포퓰리즘 정치"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7:45

[부산=뉴스핌] 남경문 남동현 정철윤 기자 = 17일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발표한 김해신공항의 사실상 백지화와 관련해 부산경남지역에서는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경남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통해서 협치의 과정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변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위대한 참여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부산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것"이라며 부산시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가운데)이 17일 오후 4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2020.11.17 ndh4000@newspim.com

그는 이날 본격적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신공항의 수요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으니 불필요한 중복 검토는 무의미하다"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공항 건설의 필수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이제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부산제2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단순히 공항의 여객 수요를 늘리는 김해 공항 확장이 아니라,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동남권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25년 이상 비상하지 못했던 동남권 관문공항의 꿈이 이제야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조금 전, 지난 1년간의 검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결론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써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곧 김해공항을 확장한다 해도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권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당은 17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울·경 시‧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덕신공항 건설에 마침내 청신호가 켜졌다"고 반겼다.

3개 시‧도당은 "신공항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남부권 관문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된 이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백지화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최종 결정하는 등 잦은 부침으로 부·울·경 시민들에게는 이른바 희망 고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남지역 야권에서는 원색적인 비난에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2016년 확정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했다"고 지적하며 "안전, 절차, 확장성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으나 모두 핑계일 뿐"라고 일격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유불리만 감안한 포퓰리즘 정치가 공항 분야 세계 최고기관의 경제성, 안전성 평가를 뒤집고, 국가 미래와 영남주민들의 염원을 집어 삼킨 것이다"라며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불법 폐쇄된 월성1호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2016년 이후 4년은 허송세월이 됐고, 영남지역 주민불편 해소와 항공물류 강화는 또다시 미뤄졌다"고 꼬집으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하더라도 또다시 뒤집힐 수 있는 나쁜 선례까지 만들어졌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그때 그때 다르다? 국책사업 연속성에 의문이 든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용으로 지역민의 정서를 부추기며 4년전 결정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고 일격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영남권 신공항의 명분은 영남에 인천공항 버금가는 허브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기후위기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등 과거의 기준으로 신공항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새로운 신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