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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환경문제 해결 없인 미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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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과 수질관리, 유통농산물과 감염병 안전관리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문제는 발견하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충남도의회] 2020.11.10 shj7017@newspim.com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 폐비닐 수거작업이 어려워 옛 방식대로 태우는 경우가 많다"며 "영농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거보상금 지불 방안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시도별 하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충남이 꼴찌"라며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구호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요·혈 중 일부 중금속이 비교 대상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토양은 납과 비소가 국가측정망보다 높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TF 활동이 몇 개의 시범사업이 아닌 모든 도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현황을 통해 나오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한국폐기물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충남의 폐기물량이 2위로 인구 대비로 따지면 1위나 미찬가지"라며 "작년보다 올해의 생활폐기물량이 13.2%가 올랐는데 분명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명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현대체철소의 브리더(긴급안전 밸브)의 대기오염배출로 인한 사태를 겪고 난 후 자체 브리더 개발 완료로 문제를 해결했다지만 지금도 여전히 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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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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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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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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