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사노위 "공공의료·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 적극 이행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5:37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 중간 점검 결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이행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안경덕 경사노위 상임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놨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사노위 상임위원)이 3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사노위] 2020.08.03 jsh@newspim.com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합의정신과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지난 8월 3일 구성됐다. 이후 5차례 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특별위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기간 연장,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기간 6개월 연장 등 8개 과제는 완료됐고,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먼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여러 노력을 확인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이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등 동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문상담인력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맞춰 적기에 공공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필요한 적정 인력과 고용센터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향후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 고용보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한 일반회계 지원 규모 확대 계획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후에도 주요 이행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경덕 위원장은 "신뢰와 양보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노사정 각 주체가 7.28 협약을 계속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기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