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정서 '버럭'한 조국…"더 강한 조치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9:28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8:59

조국, 3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증인으로…증언거부권 행사 안해
"모순" 검찰 질문에 '버럭' 하기도…"당시에는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증인석에 섰다. 지난 9월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됐을 당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달리 검사의 질문에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8차 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을 증인 신분으로 신문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국장이 감찰에 불응하고 병가 낸 뒤 잠적한 상태라 합법적 감찰이 불가능한데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해 두 사람(박형철, 백원오)을 부른 것"이라며 "미세한 증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돌아보면 더 강한 조치를 선택했다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겠구나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그 시점에는 양쪽 얘기를 들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자신의 재판에서는 신문에 임한다고 밝혔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당시 정권 인사들의 '구명운동'과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직접 들어온 적은 없었고,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이 이 사건에 개입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봤더니 유재수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범여권 인사가 구명운동을 한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백 전 비서관에게 알아보라고 시키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민원을 넣은 게) 누구인지 백원우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특감반은 감찰을 진행하면서 압박을 느꼈다는데 민정수석이 누군지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업무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1/10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깊이 논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검찰이 "당시 유재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참여정부 인사들이 민원을 넣어서 특감반을 압박하는 어려운 사건이라 백원우를 참여시켰다고 하는 건 모순되지 않느냐"고 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이 "그게 왜 모순이 되느냐"고 버럭하기도 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위 첩보 자체는 근거가 약하고 보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 박형철 전 비서관은 해당 답변 초안을 자신이 만들었으며, 감찰이 중단된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면 사회적 비판이 커질 수 있어 첩보 근거가 약하다거나 여자 문제 같은 사적인 부분이 나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이 답변서가 '허위'라고 한 것은 사후적 단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원들이 계속 답변을 방해해 충분한 답변이 어려웠다"며 "지금과 같은 기회가 있었으면 충분히 말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