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지원금' 신청 3명 중 2명은 영세자영업자…50~60대가 절반 넘어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4:51

1차 긴급지원금 신청 175.6만명 분석 결과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 1차 신청자 3명 중 2명은 영세자영업자로 집계됐다. 특히 지원금을 신청한 영세자영업자 중 50~60대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 고연령층일 수록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여성·중장년(40·5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최다 신청 ▲월 소득 69.1% 감소 ▲수급자의 46.0%가 소득하위 20%에 해당 ▲저소득일수록 소득감소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02 jsh@newspim.com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1차 긴급지원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근로형태별로는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가 58.7만명(33.4%), 무급휴직자가 7만1000명(4.0%) 순으로 나타났다.

셩별로는 여성이 7.0%p 높은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는 여성 비율이 34.0%p 높았다. 영세자영업자는 남성 비율이 다소 높게(8.7%p)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25.6%)·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영세자영업자는 50~60대 비율(55.2%)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전체 수급자의 46%가 소득 하위 20%에 분포했다.

◆ 특고·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 최다 신청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만5000명), 교육관련종사원(17.6%, 10만3000명), 서비스관련종사원(6.6%, 3만9000명), 판매관련종사원(4.1%, 2만4000명), 학습지교사(3.9%, 2만3000명)순으로 보험설계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5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대리운전기사(3.8%, 2.3만명), 방문판매원(3.8%, 2.3만명), 방문교사(1.9%, 1.1만명)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02 jsh@newspim.com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별로 볼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가 높았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골프장캐디(24.2%) 등은 소득하위 20%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이후('20년 3~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였다. 연령별로 볼 경우 30~40대는 모두 70% 이상 감소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1분위(75.6%)는 6분위(55.6%)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약 20%p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더 컸다.

수급자 중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9.0%)을 차지했다. 80% 이상인 경우도 약 41.0%로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직종은 방문교사(66.2%),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이다.

연령별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은 30·40대가 약 62%로, 타 연령대(54~59%)보다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은 비율이 높았다.

◆ 지원자 80%에 자료 보완…특고↔임금근로자 이용 빈번

정부는 이번 1차 긴급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소득 파악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지원금 소득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약 80%에게 추가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은 업체에서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영세자영업자 중 택시기사의 경우 택시회사에서 전체 매출내역을 제출해 비교적 용이하게 소득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고와 임금근로자 간 이동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고 수급자 중 지난 3년간('17~'19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22.0%로 상당수 취업자들이 특고-임금근로자 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02 jsh@newspim.com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고·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소득심사를 하며,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차 긴급지원금 통계 분석('20.10.12.~23.까지 신청)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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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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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