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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전 MBN 대표 "자본금 편법충당 인정하지만 7년 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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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방통위서 청문회 개최…장대환 회장·류호길 대표 출석
장대환 "불법행위 인정하나 난 몰랐다…금감원 조사시점 보고받아"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 MBN 대표이사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MBN 출범 당시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지난 2011년 출범 당시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2018년 금융감독원 조사시점에서야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MBN 승인취소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지금은 행정처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28일 오후 청문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디어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10.28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28일 오후 ㈜매일방송 행정처분 관련 청문회를 열고 MBN의 방송법 위반 행위 관련 MBN 대표자의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류호길 MBN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으로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방통위가 승인취소와 영업정지 사이에서 행정처분 수위를 논의 중이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장 회장은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약 56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1년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장 회장은 MBN 최초 승인시 불법행위에 대해 사건발생 후 7년 뒤에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조사 시점에서야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불법행위 인지시점을 묻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지난 2018년 8월 금감원 조사시점에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최초승인 자본금 편법충당 경위에 대해서도 MBN 측은 "당시 신문사의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충분히 출자할 수 있었지만 지분율 금지 규정 때문에 추가 출자가 어려웠다"며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약 1조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고 진술했다.

지난 7월 기준 매일경제신문사의 MBN 지분비율은 32.64%로 방송법 제8조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MBN 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소하려 하지만 행정처분 위험으로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임 과정에서 장 회장이 36억8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데 대해서는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며 지난 26년간 MBN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통위도 MBN의 승인취소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디어브리핑을 진행한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승인취소 처분시 후속사업자 승계절차에 대한 질문에 "(승인취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행정처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승계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양 국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들은 MBN 행정처분을 두고 승인취소와 업무정지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29일 안건을 다시 논의해 이튿날인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MBN의 처벌 수위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양 국장은 "내일 논의 진행결과를 봐야 금요일(30일) 행정처분이 결정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MBN은 2011년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6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 투자를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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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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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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