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93억·광주방송 23.3억·TBC 5.7억 등 제작비 실적 미달
방통위 "OBS 5년, 광주방송·TBC·극동방송 3년내 모두 이행" 의결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O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오는 2025년까지 93억원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8일 오전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작비 투자 의무를 지키지 못한 OBS와 광주방송, TBC, 극동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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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2020.09.23 nanana@newspim.com |
4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제작비 투자 의무를 지키지 못해 이를 지킨 다른 방송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이에 따르면 광주방송은 23억3000만원, TBC는 5억7000만원, 극동방송은 총 8000만원을 오는 2023년까지 집행해야 한다. 4개사 모두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연도별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OBS의 경우 93억원이 제작비 투자실적에 미달됐다. 방통위는 OBS가 재허가 기간동안 93억원을 투자하도록 할 경우 방송국 운영 비용 불균형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수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25년까지 투자를 이행하도록 의결했다.
OBS 측은 "지난해 매출이 162억원 감소해 경영안정성을 심각히 해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총 4개 공인인증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됐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기관별로 지적된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고 방통위의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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