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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방통위 국감, "요금인하" 이통3사·"수수료 감면" 원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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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보편요금제 반대…자율적으로 고객친화적 요금제 낼 것"
원스토어 "수수료 감면으로 콘텐츠사 1천억원 절감 효과 봤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통3사 관계자들을 향한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쏟아졌다. 이통3사 역시 이른 시일 안에 이용자 친화적인 요금제를 내놓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정부 주도의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통3사가 입을 모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중소 앱 개발사에 수수료 50%를 감면함으로써 개발사들이 약 1000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봤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통3사 "고객친화적 요금제 설계 중…보편요금제 도입엔 반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통신3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Customer 부문장, 황현식 LGU+ 사장.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이통3사는 "유통구조 개편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계획이 있느냐"는 변재일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빠른 시일 내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영상 SKT MNO사업대표는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준비해 출시하겠다"고 답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역시 "온라인 유통채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황현식 LGU+ 사장도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이통3사 관계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 대표는 "통신요금은 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 결정돼야지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강 부문장도 "현재 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와 이통3사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편요금제 도입과 같은 규제 강화보다는 시장 자율 경쟁이 낫다"고 했다.

황 사장도 "LTE의 3만3000원 요금제와 선택약정 제도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수요는 거의 흡수됐다 생각한다"며 "5G 도입 후 이통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 사업자간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고객 필요에 맞는 요금제가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

◆원스토어, 수수료 50% 감면…"1만6000곳 2년간 1천억 할인 효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앞서 원스토어는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내년 연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수수료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 개발자를 지원하고 상생을 통한 국내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개발사들은 영업이익의 30%를 수수료가 차지해 상당히 부담이 크다"며 "개발사들이 절감된 부분으로 해외진출이나 후속 작품 개발, 고용 등에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절감액이 크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다.

원스토어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1만60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8년 앱마켓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했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율 5%가 적용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 대표는 "수수료 인하 후 쭉 계산해 보니 1000억원 정도 덜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내용과 함께 콘텐츠 생산업체들이 국내 앱마켓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들어가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대표측 주장이다.

현재 국내 3대 게임업체인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은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고 있다.

◆"K-OTT 키워야하니 넷플릭스와 제휴하지 마"

"OTT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외국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제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강 부문장과 황 사장은 이 같은 질문이 잇따르자 진땀을 흘렸다.

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역시 KT를 향해 "국내 CP들에는 PIP(platform in platform)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넷플릭스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넷플릭스와의 제휴는 나비효과가 돼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과방위 안에서도 국내 OTT 산업과 국내 앱마켓 육성을 위한 노력이 언급되는데 KT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 부문장은 "KT의 OTT인 시즌은 KT 모바일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넷플릭스는 IPTV로 시청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황 사장도 "LG유플러스 모바일티비는 가입자 베이스가 적기 때문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OTT를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슷한 질의가 잇따랐다.

국감에서는 K-OTT 중 가입자 1위인 웨이브 대표와 KT 대표의 설전 아닌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자체 OTT를 키우면서 넷플릭스와의 제휴로 고객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윤영찬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강 부문장이 "이용자들은 두 세개 OTT를 동시 가입하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윤 위원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태현 웨이브 대표이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이사는 "IPTV 제휴라 하더라도 일부 통신사가 넷플릭스와 제휴하게 된다면 토종 OTT와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70%의 사용자들이 IPTV에서 쉽게 글로벌 OTT에 접근할 수 있고 웨이브나 왓챠는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접근성의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웨이브에 투자 중인 SK텔레콤은 이 같은 분위기에 연말 디즈니플러스(+)와의 제휴설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유 대표는 "저희의 해외사업자 제휴 원칙은 '충분히 대등한 힘을 갖고 제휴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웨이브에 투자하고 K-OTT를 키우려 하기 때문에 충분히 K-OTT가 성장하고 대응할 수 있을 때 외국 OTT와 제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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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도시 선전 미리 가보니] 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뒷자리에 앉아 보니 앞쪽 운전석과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가 혼자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동차는 이리저리 복잡한 도로를 잘도 질주한다. 교차로 신호대기 앞에서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꿔야 할 때는 미리 방향을 틀었다. 마치 유령이 움직이듯 운전대가 저절로 돌아가는 모습은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리게 했다. 지난 10월 9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난유 거리에서 체험한 바이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萝卜快跑)'. 선전 난산구에서는 로봇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복잡한 시내 도로를 종횡무진 누빈다. 운행 테스트가 아니라 완전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자 시내를 다니며 택시 영업을 하는 모습은 선전에서 더이상 낯설지 않다. 차량 안의 인공지능(AI) 비서는 사람 운전기사보다 친절한 목소리로 안전한 여행을 돕고 탑승객과 날씨 같은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부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소지품을 챙기라는 당부까지, AI 비서는 승객을 챙기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 보인다. 스마트폰 호출부터… 인터넷 택시와 다를 바 없어 로보택시를 부르고 이용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스마트폰에서 중국판 메신저 위챗을 열고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리자 미니프로그램 형태로 뤄보콰이파오가 나타났다. 이를 클릭하자 일반 차량 호출 플랫폼과 다를 바 없는 화면이 열렸다. 목적지를 선전만 인근 인재공원 옆 식당가로 입력했다. 약 4㎞ 거리로, 예상 이동 시간은 10여 분이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에서 운행중인 바이두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호출 후 약 3분 만에 도착했다.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도 대기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았다. 차량 뒷문 쪽에 부착된 버튼에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네 개를 입력하자 뒷문이 열렸다. 차에 오른 뒤 AI 안내 방송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고 왼쪽 팔걸이에 설치된 작은 액정 화면을 터치하자 차량이 출발했다. 호출과 승차 확인, 출발 등 운행 전 과정에서 스마트폰과 차량 내 AI 비서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됐다. 1년여 전 베이징 이좡 뉴타운에서 뤄보콰이파오의 완전 무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에는 별도 앱을 설치한 뒤 하루 정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국 현지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특히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용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제는 위챗의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일반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승하차 지점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점 정도였다. 로보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내릴 장소를 명확히 설정해야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전대는 스스로 움직이고, 급제동도 거의 없어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자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시내 주행 속도는 대체로 시속 40~50㎞ 수준을 유지했다. 교차로에 접근하면 미리 속도를 낮췄고, 차선을 바꾸거나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대응할 때도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차선 변경이었다. 앞쪽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리 여유를 두고 좌우와 전후의 교통 흐름을 살피면서 옆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입했다. 끼어드는 차량이 있거나 주행 경로를 바꿔야 할 때도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바이두의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에서는 운전자의 판단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 가속과 감속이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날 이용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속도를 줄이고 높이는 과정이 매우 부드러웠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승차감이 안정적이었다.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 상황과 날씨, 차량의 센서 및 인식 능력에 따라 주행 성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 선전의 도심 도로에서 경험한 로보택시는 복잡한 교통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인상을 줬다. 차량 내부에는 승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 있다. 왼쪽 팔걸이의 작은 액정 화면은 음악을 고르거나 차량 내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일종의 소형 컴퓨터였다. 승객의 불안감을 달래듯 AI 비서는 "겁내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심호흡하면 도움 돼요"라고 말한다. 첨단 기술이 사람 없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의 심리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4㎞에 11위안…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무인택시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차량은 남은 거리를 안내했다. 약 400m를 앞두고 AI 비서가 소지품을 잘 챙겨 내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착 후 요금 화면에는 약 4㎞ 이동에 11위안(약 2200원)이 표시됐다. 로보택시 요금은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보다 저렴하고, 전통적인 택시에 비해서는 훨씬 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선전의 시내 도로를 질주하는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무인 로보택시.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를 듣고 오른쪽 문 옆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했다. 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차량은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안전을 확인한 뒤 조용히 다음 행선지를 향해 멀어져 갔다. 로보택시는 더 이상 기술 박람회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가 아니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하고,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요금을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 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중국의 첨단 기술 도시 선전에서는 로보택시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러 기업이 선전의 다양한 구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체험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는 난산구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인근 바오안구에서는 샤오마즈싱(小马智行·포니AI)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된다.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과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전은 전기차와 배터리, 드론, 통신, 인공지능 기업이 집적된 도시답게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접목하는 데 적극적이다. 선전의 로보택시는 올초만해도 1200대 정도였으나 6월 기준 최대 2000대 까지 증가했다. 혁신도시 선전은 불과 4년 뒤인 2030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 차량을 1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운전자 없이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센서, AI의 결합만으로 도로를 달리는 무인 자동차가 도시 교통의 한 축이자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는 얘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6-10-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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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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