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방통위 국감, "요금인하" 이통3사·"수수료 감면" 원스토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통3사 "보편요금제 반대…자율적으로 고객친화적 요금제 낼 것"
원스토어 "수수료 감면으로 콘텐츠사 1천억원 절감 효과 봤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통3사 관계자들을 향한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쏟아졌다. 이통3사 역시 이른 시일 안에 이용자 친화적인 요금제를 내놓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정부 주도의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통3사가 입을 모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중소 앱 개발사에 수수료 50%를 감면함으로써 개발사들이 약 1000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봤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통3사 "고객친화적 요금제 설계 중…보편요금제 도입엔 반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통신3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Customer 부문장, 황현식 LGU+ 사장.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이통3사는 "유통구조 개편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계획이 있느냐"는 변재일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빠른 시일 내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영상 SKT MNO사업대표는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준비해 출시하겠다"고 답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역시 "온라인 유통채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황현식 LGU+ 사장도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이통3사 관계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 대표는 "통신요금은 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 결정돼야지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강 부문장도 "현재 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와 이통3사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편요금제 도입과 같은 규제 강화보다는 시장 자율 경쟁이 낫다"고 했다.

황 사장도 "LTE의 3만3000원 요금제와 선택약정 제도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수요는 거의 흡수됐다 생각한다"며 "5G 도입 후 이통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 사업자간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고객 필요에 맞는 요금제가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

◆원스토어, 수수료 50% 감면…"1만6000곳 2년간 1천억 할인 효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앞서 원스토어는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내년 연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수수료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 개발자를 지원하고 상생을 통한 국내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개발사들은 영업이익의 30%를 수수료가 차지해 상당히 부담이 크다"며 "개발사들이 절감된 부분으로 해외진출이나 후속 작품 개발, 고용 등에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절감액이 크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다.

원스토어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1만60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8년 앱마켓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했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율 5%가 적용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 대표는 "수수료 인하 후 쭉 계산해 보니 1000억원 정도 덜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내용과 함께 콘텐츠 생산업체들이 국내 앱마켓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들어가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대표측 주장이다.

현재 국내 3대 게임업체인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은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고 있다.

◆"K-OTT 키워야하니 넷플릭스와 제휴하지 마"

"OTT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외국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제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강 부문장과 황 사장은 이 같은 질문이 잇따르자 진땀을 흘렸다.

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역시 KT를 향해 "국내 CP들에는 PIP(platform in platform)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넷플릭스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넷플릭스와의 제휴는 나비효과가 돼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과방위 안에서도 국내 OTT 산업과 국내 앱마켓 육성을 위한 노력이 언급되는데 KT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 부문장은 "KT의 OTT인 시즌은 KT 모바일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넷플릭스는 IPTV로 시청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황 사장도 "LG유플러스 모바일티비는 가입자 베이스가 적기 때문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OTT를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슷한 질의가 잇따랐다.

국감에서는 K-OTT 중 가입자 1위인 웨이브 대표와 KT 대표의 설전 아닌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자체 OTT를 키우면서 넷플릭스와의 제휴로 고객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윤영찬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강 부문장이 "이용자들은 두 세개 OTT를 동시 가입하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윤 위원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태현 웨이브 대표이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이사는 "IPTV 제휴라 하더라도 일부 통신사가 넷플릭스와 제휴하게 된다면 토종 OTT와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70%의 사용자들이 IPTV에서 쉽게 글로벌 OTT에 접근할 수 있고 웨이브나 왓챠는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접근성의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웨이브에 투자 중인 SK텔레콤은 이 같은 분위기에 연말 디즈니플러스(+)와의 제휴설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유 대표는 "저희의 해외사업자 제휴 원칙은 '충분히 대등한 힘을 갖고 제휴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웨이브에 투자하고 K-OTT를 키우려 하기 때문에 충분히 K-OTT가 성장하고 대응할 수 있을 때 외국 OTT와 제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