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할 때 전체 보조금에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단말기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과 야당, 정부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보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제조사들은 물론 과거 분리공시제 찬성을 주장했던 기업들까지 정도의 차이일 뿐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2014년 당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원안에서도 업계 반발로 빠졌던 분리공시제가 이번에 부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다고 점치고 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분리공시제 찬성했던 SKT·LG전자도 지금은 '글쎄'

23일 관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과 16일, 18일, 21일 연달아 분리공시제와 관련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 측에서도 분리공시제의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 7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여·야·정은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진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반면 기업들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와 LG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회사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삼성전자 역시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각 사의 사업부서는 국회를 통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의당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선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반발이 특히 거세고 LG전자도 달가워하지 않는 편"이라며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점유율을 뺏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전부터 분리공시제에 반대의견을 보여왔던 삼성전자는 물론, 과거엔 도입을 적극 찬성했던 SK텔레콤과 LG전자도 제도 도입에 등을 돌린 셈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는 우선 단말기제조사들이 자신의 마케팅비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점, 이것이 향후 출고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과거보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더 줄어들면서 삼성전자만큼 출시단말기에 판매장려금을 많이 싣는 것이 불가능해진 LG전자도 자사 장려금 규모가 공시되는 제도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분리공시제 도입하면 휴대폰 값 싸질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0.09.14 nanana@newspim.com

단통법은 지난 2014년 현 야당인 박근혜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제정한 법이다.

하지만 오히려 보조금이 음성적으로 흘러 정보격차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부추긴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만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분리공시제는 이런 상황이 단말기 유통구조의 불투명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온 제도다. 지금은 가입자의 통신요금제가 고가일수록 더 많은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지만, 공시지원금 중 단말기제조사의 부담비중을 알게 되면 그 비중만큼은 통신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단말기 출고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단말기제조사들은 국내 분리공시제가 있다고 해서 전세계에서 출시되는 단말기의 출고가를 한국에서만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6년 전에도 제조사의 반발로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가 빠진 만큼, 도입에 대한 현실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항상 분리공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만 매번 답보상태에서 무산됐다"며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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