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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2025년까지 국토교통 혁신기업 1500개, 일자리 5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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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국토교통 분야에서 혁신기업 1500개와 일자리 5만개를 새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17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혁신기업 육성 기본방향과 10대 중점 분야 특화지원이라는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혁신기업 육성 기본방향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지원 ▲공공수요 창출 등 판로개척 지원 ▲업무공간 및 주거지원 ▲기업규제 해소 및 혁신인제 양성 등이 담겼다.

또 5대 혁신 국토·건설산업(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스마트건설, 녹색건축, 프롭테크)과 5대 혁신 교통·물류산업(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애프터마켓, 철도부품) 등 10대 중점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자료=국토부 제공] 2020.10.28 sun90@newspim.com

혁신기업에 대해선 단계별 맞춤형 투자·금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금·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에 국토교통 혁신분야를 포함한다. 특허등록, 기업의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에 내년 33억원을 지원한다.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에는 기술개발, 인·검증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모태펀드 내 최초로 국토교통 혁신계정을 17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투자대상 확대를 위해 내년 약 400억원 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10대 중점 육성분야에 대한 투자를 본격 개시하고 민간투자자 대상으로 '투자도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혁신기업의 공공수요 창출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우수 혁신기술의 공공현장 적용확대를 위해 국토부 장관 주재로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발주가 많은 도로, 철도 등 6개 분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반기별로 기술 적용현장, 규모를 확정해 우수기업의 초기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업무공간 및 주거지원을 위한 국토교통 벤처벨리를 조성한다. 판교2벨리, 제주 등 지역에 조성하는 기업공간에는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융복합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유관기관은 특화지원, 특허, 금융, 기술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특화산업시설 인근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2산단형 행복주택 등 지원주택은 올해 상반기까지 3만6000가구가 선정됐다. 2025년까지 총 6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기업규제 해소와 혁신인재 양성 지원도 이뤄진다. 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으로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별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드론, 공간정보 등 산업별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국토부는 K-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혁신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고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해외사업 입찰시 국가별 맞춤형 대·중소 컨소시엄 구성과 해외진출을 돕는다. 중소·스타트업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시범도시에 접목하기 위한 규제개선, 제품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산업 전용 투자 조성 등을 통해 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차 등) 시뮬레이션, 도시문제(홍수, 산새태) 해결 등 위치기반 서비스 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건설산업을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성장을 지원한다. 총 400여 기업이 참여한 스마트건설 R&D를 통해 기업별 핵심 기술력을 육성하고 성과의 상용화까지 지원한다. 또 창업공간, 시제품제작, 현장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확충한다.

노후임대아파트,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국비 2552억원 지원으로 공공건축물 총 2000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우선시행하고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이자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로 참여를 유도한다.

프롭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 빅데이터 분석, VR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다.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공간, IR 네트워킹 지원, 민간연계 창업교육 등을 강화한다.

또 올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업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력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통·ICT 등 산업간 융복합으로 새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 육성 등으로 K-물류 구현에 나선다. 로봇·인공지능 등을 통한 배송·콜드체인·인프라 첨단화 R&D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달성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자율차 강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시범·실증운행, 시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2023년 드론활용사업 상용화 등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이 진행된다. 국산 핵심기술 제품의 집중구매를 위해 드론조달 입찰자격 중 국산인증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2022년까지 확대조성하고 도심 내 실증을 위핸 특별자유화구역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밖에 성장 잠재력이 큰 튜닝, 대체부품 산업을 육성해 강소업체 중심의 일자리르 창출한다. 국토부는 수제차 등 특색있는 마이카 생산을 위한 소량생산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뉴팅, 정비, 매매, 부품 등을 포괄한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부품의 R&D 확대와 상용화 지원을 위해 철도차량부품 개발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오송시험선로 사용로 인하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인증취득 지원·제도 개선,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제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부품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각 분야별 지원전담관 지정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팀을 국토부내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분야 기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내에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일정에 따라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등 범부처로 추진하는 협업‧연계사업도 적극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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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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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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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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