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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2025년까지 국토교통 혁신기업 1500개, 일자리 5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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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국토교통 분야에서 혁신기업 1500개와 일자리 5만개를 새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17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혁신기업 육성 기본방향과 10대 중점 분야 특화지원이라는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혁신기업 육성 기본방향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지원 ▲공공수요 창출 등 판로개척 지원 ▲업무공간 및 주거지원 ▲기업규제 해소 및 혁신인제 양성 등이 담겼다.

또 5대 혁신 국토·건설산업(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스마트건설, 녹색건축, 프롭테크)과 5대 혁신 교통·물류산업(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애프터마켓, 철도부품) 등 10대 중점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자료=국토부 제공] 2020.10.28 sun90@newspim.com

혁신기업에 대해선 단계별 맞춤형 투자·금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금·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에 국토교통 혁신분야를 포함한다. 특허등록, 기업의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에 내년 33억원을 지원한다.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에는 기술개발, 인·검증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모태펀드 내 최초로 국토교통 혁신계정을 17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투자대상 확대를 위해 내년 약 400억원 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10대 중점 육성분야에 대한 투자를 본격 개시하고 민간투자자 대상으로 '투자도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혁신기업의 공공수요 창출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우수 혁신기술의 공공현장 적용확대를 위해 국토부 장관 주재로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발주가 많은 도로, 철도 등 6개 분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반기별로 기술 적용현장, 규모를 확정해 우수기업의 초기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업무공간 및 주거지원을 위한 국토교통 벤처벨리를 조성한다. 판교2벨리, 제주 등 지역에 조성하는 기업공간에는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융복합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유관기관은 특화지원, 특허, 금융, 기술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특화산업시설 인근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2산단형 행복주택 등 지원주택은 올해 상반기까지 3만6000가구가 선정됐다. 2025년까지 총 6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기업규제 해소와 혁신인재 양성 지원도 이뤄진다. 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으로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별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드론, 공간정보 등 산업별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국토부는 K-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혁신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고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해외사업 입찰시 국가별 맞춤형 대·중소 컨소시엄 구성과 해외진출을 돕는다. 중소·스타트업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시범도시에 접목하기 위한 규제개선, 제품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산업 전용 투자 조성 등을 통해 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차 등) 시뮬레이션, 도시문제(홍수, 산새태) 해결 등 위치기반 서비스 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건설산업을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성장을 지원한다. 총 400여 기업이 참여한 스마트건설 R&D를 통해 기업별 핵심 기술력을 육성하고 성과의 상용화까지 지원한다. 또 창업공간, 시제품제작, 현장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확충한다.

노후임대아파트,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국비 2552억원 지원으로 공공건축물 총 2000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우선시행하고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이자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로 참여를 유도한다.

프롭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 빅데이터 분석, VR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다.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공간, IR 네트워킹 지원, 민간연계 창업교육 등을 강화한다.

또 올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업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력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통·ICT 등 산업간 융복합으로 새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 육성 등으로 K-물류 구현에 나선다. 로봇·인공지능 등을 통한 배송·콜드체인·인프라 첨단화 R&D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달성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자율차 강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시범·실증운행, 시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2023년 드론활용사업 상용화 등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이 진행된다. 국산 핵심기술 제품의 집중구매를 위해 드론조달 입찰자격 중 국산인증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2022년까지 확대조성하고 도심 내 실증을 위핸 특별자유화구역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밖에 성장 잠재력이 큰 튜닝, 대체부품 산업을 육성해 강소업체 중심의 일자리르 창출한다. 국토부는 수제차 등 특색있는 마이카 생산을 위한 소량생산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뉴팅, 정비, 매매, 부품 등을 포괄한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부품의 R&D 확대와 상용화 지원을 위해 철도차량부품 개발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오송시험선로 사용로 인하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인증취득 지원·제도 개선,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제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부품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각 분야별 지원전담관 지정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팀을 국토부내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분야 기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내에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일정에 따라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등 범부처로 추진하는 협업‧연계사업도 적극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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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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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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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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