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인상 추진...중저가는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8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개최
현실화율 90% 인상 유력...중저가 주택, 3년간 인상폭 조절
정부·여당,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30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9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세부담 상승을 고려해 9억원 미만 중저가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내놨다.

이번 계획안에는 목표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제고방식, 도달 기간별로 3가지 안이 담겼다. 현실화율의 경우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로 제각각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별 도달기간 [자료=국토부 제공] 2020.10.27 sun90@newspim.com

◆9억 미만 중저가 주택, 현실화율 인상폭 3년간 1%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기 위해선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균형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으로 설정해 현실화율 인상폭을 연 1%포인트(p)로 조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고려할 때 중저가 주택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3년이 지나면 현실화율 인상폭은 연 3%p로 늘어난다.

공동주택 9억원 미만 구간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3년간 연1%p 미만 소폭 변동을 하다 이후 3%p대로 오른다. 9억~15억원 구간과 15억원 이상 구간 공동주택은 연 3%p씩 높인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 9억원 미만은 이보다 늦은 2030년이 돼야 해당 목표치에 도달한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9억원 미만 현실화율은 3년간 1%p대 소폭 변동하다가 이후 연 3%p 수준으로 제고된다. 반면 9억~15억원 구간은 연간 3.6%p, 15억원 이상 구간은 연간 4.5%p씩 오른다. 현실화율 90% 달성 시기는 9억원 미만이 2035년으로 9억~15억원(2030년), 15억원 이상(2027년)보다 늦다.

즉 저가 주택은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 인상폭이 낮은데다, 현실화율 90% 도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다.

표준지는 연간 3%대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를 거친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지, 임야 등 표준지는 2028년에 현실화율 9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정순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2020.10.27 photo@newspim.com

◆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 세부담 완화 검토"

정부와 여당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함께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했다. 다만 고가 부동산이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시행에 따라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 인상도 불가피해 서민층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 과정에서 서민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여러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재산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했다"며 "이번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