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이슈+] 독감백신, 유료가 무료보다 좋을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28

NIP 참여 업체 7곳...의료기관서도 무료·유료 백신 모두 구입
"유·무료접종 효과 동일" 주장에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조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맞은 이들의 사망 사례가 늘면서 정부 공급의 무료 백신과 유료 백신 간 차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0시 기준 국내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968만건이다.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독감 예방접종 부스 모습.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이중 무료 백신 접종자는 903만3121명이며 유료 백신 접종자는 64만3515명이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중 93.7%가 무료 백신 접종 대상자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지난 23일까지 1154명 중 무료 접종이 848명, 유료 접종이 306명이었으며 알레르기, 발열, 국소 반응 등으로 대부분 증상이 경미했다.

그렇다면 무료 백신과 유료 백신 간 안전성에는 차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료와 무료 백신 간 차이는 없다.

국내에 독감 백신 공급을 하는 업체는 총 10곳이다. 이중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참여하는 곳은 총 7곳이다.

이들은 GC녹십자, LG화학, 보령바이오파마, 일양약품, 한국백신, 사노피파스퇴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7곳이며, 이중 녹십자, 일양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독감 백신을 개발한다. 나머지 5곳은 독감 백신 원액을 공급받아 생산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는 무료 접종과 유료 접종 백신 간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무료 백신은 3가, 유료 백신은 4가였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4가 백신으로 통합됐다.

3가 백신은 독감 바이러스 A형 2종, B형 1봉의 3종류을 예방할 수 있으며, 4가 백신은 A형 2종, B형 2종 등 바이러스 4종류를 예방할 수 있다.

7개 회사에서 생산된 백신은 정부와 의료기관으로 똑같이 공급된다. 정부가 구매해 개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용으로 쓰이며 무료다.

상온 노출 문제가 발생한 백신은 무료 접종 물량이었다. 이들 백신은 대부분 수거됐으며 질병관리청의 전문가 자문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구입하는 백신이라고 해서 전부 유료 접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무료 백신 접종 대상자인 6개월부터 12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무료 접종한 백신에 대한 비용으로 보건소에 시행비와 백신비로 청구하며, 무료 접종 대상자 외에는 추가 비용을 내고 똑같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무료 백신과 유료 백신 간 차이는 없으므로 고령층 등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들은 꼭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제조사와 상관없이 독감 예방이라는 효과는 같다. 동일한 기준에서 허가 받은 백신"이라며 "유료 접종과 무료 접종의 차이도 없다.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접종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유료 무료 여부와 제조사에 따른 백신의 효과 차이는 없다고 강조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망과 관련된 백신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수입산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며 "다만 사망 사례를 볼 때 특정 백신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산이 위험하고 외국산이 안전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국 백신의 품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다만 정부도 동일 로트 번호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맞아도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 검정을 통과한 백신과 사망사례와 연관된 백신을 수거해 오염과 변질 여부를 조사하고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