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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금태섭 탈당' 후폭풍...4·7 재보선 영향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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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편 가르기로 국민 대립", 직격탄 날리며 탈당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 인물난 野 경선 활기
소신파 탈당 이미지, 여당에 악재…이낙연 대응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신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선택한 이후 정치권에 미치는 후폭풍이 적지 않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부터 시작해 강력한 여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거취 역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 전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민주당을 떠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 전 의원은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김종인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 만나볼 생각있다" 파문
    금태섭 이용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 자극 의도 분석

금 전 의원의 탈당은 곧바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당장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초선에 원외 인사로 한계도 있지만, 소신파로 민주당에서 탄압을 받아 탈당했다는 상징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탈당 관계 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 번 만나볼 생각은 있다"고 말하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금 전 의원이 함께 하는 것에는 환영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특혜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당에 들어와 경쟁하라는 뜻이다.

국민의힘의 영남 출신 다선 의원은 금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외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에 동참하면 언제든지 환영해야 하지만 내부 인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영남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분들은 다 포함해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후보자가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우리 당 내에서도 안 드러나서 그렇지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경선 과정을 통해 역량을 어필하면 공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이용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경선준비위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밋밋한 후보가 나가면 필패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김 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꼭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당내 출마자들의 긴장감을 자극하고, 신진 또는 외부 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룰을 만들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룰대로 당원 50, 시민 50으로 하면 당내 기반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며 "혁명적인 제도 변화가 없으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선동 전 사무총장,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 전 의원의 탈당과 현 상황이 다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을 자극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보다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alwaysame@newspim.com

민주당은 "안타깝지만…정국에 큰 영향 줄지 미지수"
    소신파 금태섭 탈당은 악재, 대선주자 이낙연 영향 줄 수도

금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국에 심각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은 "금 전 의원이 탈당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당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신뢰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재선 의원은 "안타깝지만, 현 정국에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원외 인사인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아쉽게 생각한다.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을 뿐 그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내 소신파로 꼽혔던 금 전 의원이 민주당의 핍박을 받아 결국 당을 떠난다는 것은 민주당에 적지 않은 악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지적하고 있는 당의 편협성 등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물난 등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경선이 활력이 생기는 것 역시 민주당에 좋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역풍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여권의 악재는 여전하다. 내년 재보선이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문제 때문에 비롯돼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내년 재보선이 민주당의 패배로 끝난다면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대표에게 적지 않은 상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의 탈당 사태가 불러오는 후폭풍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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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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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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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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