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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규모 테스트 성공 中디지털 위안, 금융업계에 '핵폭풍' 분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7:05

디지털 위안, 탈(脫) 달러·위안화 국제화 촉진
'슈퍼 중앙은행' 탄생...전통 금융업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현금 통화를 디지털 위안으로 대체하려는 중국의 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부터 선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디지털 위안 시범 사용에 대한 체험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제와 다름없이 간결하고 편리했다는 반응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선전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종합 개혁시험구역 '으로 지정했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위안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계획을 포함했다. 또한 '상업은행법' 수정에도 착수했는데, 관련 업계에선 이 역시 디지털 위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다.

개인 스마트폰으로 발급된 디지털 위안

◇ 5만 명 선전 주민들 첫 체험 성공적..연내 정식 발행 전망도 

선전시는 최근 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위안 총 `1000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하는 '훙바오(세뱃돈)'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인민은행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번째 대규모 사용 테스트였다.

시범 행사 지역이 선전시 뤄후구(羅湖區)로 제한됐지만 신청자가 191만 38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신청자가 몰린 탓에 이번 디지털 위안 훙바오 행사의 당첨률은 2.6%에 불과했다.

당첨자는 12일 저녁 6시부터 18일 24시까지 1주일 내에 받은 디지털 위안을 지정된 장소에서 소비할 수 있다. 뤄후구 슈퍼마켓·편의점·서점·주유소 등 3389개 업소에서 디지털 위안 결제가 진행됐고, 정해진 1주일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일괄 회수 조치하도록 설계됐다.

중국 디지털 위안 첫 테스트의 '행운'을 누리게 된 사용자들은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용이 매우 간편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소비와 다르지 않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상의 어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으로 디지털 위안 보급의 청신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번 테스트의 성공으로 디지털 위안의 정식 발행과 유통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중국 경제관찰보는 18일 보도했다. '상업은행법' 개정 움직임이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6일 인민은행은 상업은행법 개정 건의안을 발표했다. 1995년 첫 시행된 후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수정 보완된 상업은행법을 또 다시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개정 건의안은 중국 은행업 발전 촉진을 3차 수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디지털 위안 테스트 시기와 맞물려 발표된 점에 관련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중국 금융관계자는 경제관찰보와 인터뷰에서 "상업은행법 수정의 진짜 이유는 디지털 위안 유통과 보급을 위하나 제도 보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 전문가는 "현재 속도를 볼 때 연내 디지털 위안의 본격적인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 디지털 위안, 알리페이와 무엇이 다른가 

중국이 본원통화(M0)을 대체할 디지털 화폐 연구에 나선 것은 2014년부터다. 연구팀을 구성해 관련 기술과 발행 유통 등 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1월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가 공식 설립됐고, 선전과 함께 쑤저우·청두· 베이징 인근 슝안신구 및 동계 올림픽 행사 예정 지역에서 내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디지털 위안 프로젝트의 속도가 빨라졌다. 5월 이강(易剛) 인민은행 부행장이 법정 디지털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10월 초엔 판이페이(範一飛) 인민은행 부행장이 금융증권 업계 국제회의인 시보스(Sibos) 총회에서 디지털 위안 테스트 현황을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판 부행장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중국 전역에서 각종 생활비 납부·식당 서비스 이용·대중교통 결제·쇼핑 등 6700여 개 시범 사용 장소에서 디지털 위안 사용이 이뤄졌다. 

디지털 위안의 영문명은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한다는 특징이 있다. 종이와 동전으로 발행되는 현금 위안과 기능과 속성은 같지만 DCEP는 디지털 화폐여서 인쇄·유통·보관·위조방지 등에서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대체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대부분의 상점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자결제와 DCEP 사용의 큰 차이점이 없지만 양자는 사실 매우 다른 의미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DCEP는 법정 통화다. 지폐와 동전으로 된 실물 통화와 달리 디지털로 발행 및 유통되는 점이 차이다. 이 때문에 DCEP가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전자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는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결제 플랫폼으로 가맹점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 것이 차이점이다. 

법정 통화인 만큼 은행 계좌 연동이 필요 없는 것도 특징이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개인의 은행계좌와 연동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선전 뤄후구 테스트에서도 주요 은행 계좌를 통해서 디지털 위안 신청과 발급이 이뤄졌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은행계좌 연동은 아니라고 중국 매체는 설명했다.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한 것도 DCEP의 큰 차이점이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인터넷이 불안정하거나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DCEP는 인터넷 네트워크 없이도 두 대의 스마트 기기가 접촉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있다. 

 ◇ 디지털 위안, 탈(脫) 달러·위안화 국제화 촉진 

디지털 위안의 도입 목적은 소비 결제 편의성 제고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디지털 법정화폐를 통해 통화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 미국 달러화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반익명성을 DCEP의 주요 장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금의 완전 익명성과 전자결제의 사생활 침해 리스크를 모두 보완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힘든 현금은 완전 익명성을 이용한 돈 세탁, 테러단체 자금 조달 등 범죄에 활용되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는 사용자의 정보, 소비 행태 등 거래 과정이 모두 제3의 기관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DCEP는 발행 주체인 인민은행을 제외하고는 사용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강조했다.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인민은행이 거래 및 사용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돈세탁 등 범죄 활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은행이 DCEP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하면 통화 장악력이 높아져 더욱 정확한 거시경제 정책 제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견제에 대항하기 위한 위안화 국제화에도 디지털 화폐가 큰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매체 HK01은 디지털 위안의 등장은 해외에서 위안화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제고하고, 위안화의 국제 유통량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금 위안화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전통 은행 시스템을 거쳐야 하지만 디지털 위안은 해외 송수신이 훨씬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대일로 협력국과 무역에서 디지털 위안이 사용된다면 미국 통제하에 있는 국제은행 결산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슈퍼 중앙은행' 탄생...전통 금융업 타격 불가피 

DCEP 보급이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인민은행의 설명처럼 효율적이고 범죄 예방이 가능한 법정 통화의 등장으로 중국 금융환경의 발전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인민은행의 영향력 확대로 '슈퍼 중앙은행'이 탄생하면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전통 상업은행의 몰락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중국 국내에서는 중앙 은행의 사생활 감시에 대한 우려는 강조되지 않고 있지만, 전통 은행권이 직면할 위기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 환경에서는 중앙은행과 개인·기업 가운데 상업은행이 통화 유통의 중간 매개 역할을 했다.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발행하면 개인은 상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험 사용 테스트에선 디지털 통화 유통에서 상업은행은 주요 역할을 발휘할 수 없었다. 개인이 다운로드한 디지털위안APP에 인민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게 된 셈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신용도는 대형 상업은행을 훨씬 능가한다. 전통 금융업 전문가들은 DCEP 보급으로 개인들이 상업은행보다 인민은행과 직접 거래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 전반을 인민은행이 장악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슈퍼 중앙은행'이 도래하면서 전통 금융산업의 도태가 빨라지고,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훨씬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중앙은행-상업 금융기관 대리 유통'의 이원화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위안이 정식 도입되면 상업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서 기존 은행의 역할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에도 디지털 위안의 등장으로 중국 전통 금융업계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쉬위안(徐遠) 베이징대학 금융학 교수는 "디지털 화폐가 보급되면 먼 미래 현금인출기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금융 인프라, 금융 비즈니스 모델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 사람들은 저축을 줄일 것이다. 모바일 지갑에 대량의 디지털 통화를 쌓아두기 보다  디지털 통화 펀드를 이용한 재테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미래 은행 업무에서 저축의 비중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금융 서비스와 사업 모델은 자산관리와 대출로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능력이 뛰어난 대형 은행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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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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