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수사를 둘러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3개월 만에 정면충돌하면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다시 한 번 발동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dlsgur9757@newspim.com

19일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야권 정치인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 수사 관련, 추 장관이 별도의 수사팀 구성을 포함한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전날 라임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미비'를 지적한 데 이어 윤 총장이 이를 곧바로 '중상모략'이라며 반박한 것.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무렵 법무부를 통해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에 대해 김 대표가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지목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현재까지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같은 법무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 입장문이 나온지 1시간 30분 만이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지시했다"며 "야권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현재까지는 두 차례만 발동됐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관련 수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둘 사이 갈등은 일단락됐다.

법무부가 이번에 밝힌 '별도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라임 수사를 위한 새로운 수사팀 발족이나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지시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위해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총장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벌일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미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발언도 나오는 상황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건을 둘러싼 여권 로비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만을 토대로 사흘 만에 나온 자체 법무부 감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봉현 전 회장이 의혹을 제기한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보고됐고 윤 총장이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결국 각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윤 총장을 문제 삼아 수사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 끌어내리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라임 사건 '몸통'으로 지목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윤 총장 몰아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폭로가 나온지 사흘도 채 안 돼 수사미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실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지시하는 등 수사미비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 등을 명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여권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에 전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이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편지를 보내 라임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자 검찰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과 수사관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고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네고 은행 고위층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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