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기술기업의 법적 방패막 역할을 해온 통신품위법 230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파이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230조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은 그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같은 기술기업의 법적 방패막 제거를 위협했다고 풀이했다.

1996년 제정된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이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230조가 없었으면 인터넷 등 기술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규모 성장을 이뤄낸 기술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230조 개정을 요구해왔다. 정치권은 손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당적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특히 공화당은 보호 범위를 제한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반보수주의적인 편견을 없애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파이 위원장은 이번 방침은 FCC 법률자문실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자문실은 FCC가 230조를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230조의 모호성을 명확히 해줄 것을 FCC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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