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산림청 제1차 국유림 확대 계획, 달성률 절반 못 미쳐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년간 23만3000ha 목표…달성률 48.7%
어기구 "산림관리 위해 국유림 확보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림청이 2009년부터 10년간 실시한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 달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세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23만3000ha의 국유림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제1차 계획이 만료된 2018년말 기준 총 취득면적은 11만3404ha로 달성률은 4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2020.10.08 dream@newspim.com

우리나라의 국유림률은 지난해 기준 26%로,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산림 경영 관리 효율성 증대와 생태계 보전, 휴양기능 등 공익성 증진이 필요하여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림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10년마다 국유림 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발표된 산림청의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에 의하면 2028년까지 국유림률이 28.3%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15만ha의 국유림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수치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만5000ha의 국유림 취득이 필요하나, 지난해 취득면적은 불과 9582ha로 목표대비 5418ha가 부족했다.

산림청의 2019년 매수계획은 9165ha로, 계획상으로만 놓고 보면 104%달성이다. 그러나 2018년 매수계획이 2만5000ha였음을 고려하면 과소설정된 매수계획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8년까지 국유림율 28.3%를 달성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관리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업선진국 수준의 국유림 확보는 필요하다"며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청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