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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총수일가 "LS글로벌로 거래비용 최소화" vs 검찰 "전형적 일감 몰아주기"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9:05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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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글로벌로 거래 창구 단일화" vs "총수일가 이익 위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LS글로벌을 설립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21조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한 혐의를 받는 LS측이 "LS글로벌 설립으로 복잡한 시장 구조가 정리됐다"며 "'계열사 끼워넣기'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엠트론 회장 등 LS 일가와 주식회사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 LS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원재료인 동은 그 특성상 가격변동성이 극심하다"며 "LS글로벌 설립 이전까지는 4개 개열사가 각각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복수로 복잡하게 거래해왔지만, LS글로벌이 일괄 거래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거래 구조를 단순하게 바꾸고 거래비용이 최소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행세 거래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는 계열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는 것이지만 LS글로벌은 공급사와 수요사 사이에서 가격 협상을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LS글로벌로 통합 구매 시장이 형성돼서 현대 글로비스가 출범하는 등 시장 내 경쟁 저해 효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로고=LS]

 반면 검찰은 LS글로벌은 동 거래에 있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LS글로벌은 설립 1개월 만에 계열사들이 몰아준 대규모 일감 계약을 바로 체결해 국산동의 경우 대한민국의 동거래 물량 28%를 차지하는 거대 회사가 됐다"며 "종합상사도 매출액 100억을 넘기는 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데 직원 5명의 신설회사가 1개월 만에 얼마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형 계열사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건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이며 부당지원 사례"라면서 "외국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처벌하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재벌그룹 경영구도의 폐해 때문에 탄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LS글로벌 설립이 LS총수 일가의 이윤과 그룹 내 복잡한 승계구도를 정리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LS는 수많은 친척들로 구성된 회사로 복잡한 구도를 해결하기 위해 '뉴컴퍼니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며 "총수 일가로 구성된 금요간담회에서 법인설립과 일감몰아주기, 주주 구성까지 논의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립당시부터 주주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총수일가 3세들이었다"며 "4억9000만원을 투자해 97억원을 벌어들였다"며 "이 법인이 과연 총수일가와 관련이 없는지, 이게 책임경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속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LS와 LS니꼬동제련, 구자홍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에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원)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LS글로벌에 몰아준 전기동 일감이 국내 전기동 시장 물량의 약 4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S전선이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4조원 상당의 38만톤 수입전기동을 매입하면서 마진을 고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물량은 수입 전기동 중계시장 물량의 약 19%로, LS글로벌은 한화 87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적시했다.

이밖에도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이 마진 부분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계열사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일가와 그 법인을 형사 고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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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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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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