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문대통령 "국가발전 축,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국판 뉴딜 성패 달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0:38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0:50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디지털·그린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
"창의적 사업에 인센티브 지원 등 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균형발전에 달려있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2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면서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며 지역균형 뉴딜이 일련의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왼쪽부터)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부터)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뉴스핌 DB] 2020.10.13 noh@newspim.com

◆ "지역균형, 한국판 뉴딜 성패 걸고 강력 추진"…대권잠룡들 한 자리에 '눈길'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대권 잠룡들은 각 지역의 맞춤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