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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지역균형에 성패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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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디지털 축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
"창의적 사업, 인센티브 지원 등 재정적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지역균형 발전에 달려있다고 역설하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래는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시․도지사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K-방역의 성공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여 
시․도지사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K-뉴딜본부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입니다. 

셋째,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하여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됩니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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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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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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