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정재숙 문화재청장 "국보 1호 변경시 사회적 혼란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7:42

전용기 의원 "숭례문, 일본 장수가 조선 침략 승전에 드나든 길"
정재숙 청장 "국보 1호, 지정 가치 아닌 문화재 관리 위한 목록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숙 청장은 12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일제가 조선을 점령한 사건을 상징하기 위해 국보 1호로 숭례문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는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관광엽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숭례문은 1934년 조선총독부가 국보 제1호로 지정했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정부가 숭례문을 국보 제1호로 승격했다.

하지만 1996년부터 일제 청산 등을 이유로 '숭례문 국보 1호 지정 논란'이 일어났다. 2005년 감사원에서는 '숭례문은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며 숭례문의 국보 1호 해지를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숭례문이 아닌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부결했다.

전용기 의원은 "숭례문은 일본 장수가 승전에 드나든 길이었기 때문에 서대문처럼 부수지 않고 놔둔 것"이라며 "국보 1호를 바꿀 생각이 있는가"라고 정재숙 청장에 물었다.

이에 정 청장은 "문화재위원회가 이미 (숭례문 국보 1호 지정 변경 관련)결정을 한번 내린 바 있다"면서 "문화재청이 지향하는 국보와 보물 지정에 대한 행정 방향은 지정주의가 아니고 목록주의다. 문화재의 중요도에 대한 가치를 매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 지적이 들어와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된게 있는가. 문화재청 위에 문화재위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은행이 발간한 간행물에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 사실이 적혀있다고 해도, 숭례문 국보 1호 지정 배경이 조선을 침략한 일본이 '국위선양'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에도 문화재 지정에 바뀌는 게 없다"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다 부결을 놓을거면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화재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관리번호'가 우선시돼도 '국보 1호'의 상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현장에선 '국보 1호'만 기억한다"며 "일본이 조선의 수도를 탈취한 목적과 배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서에도 숭례문을 '내셔널 트레저 넘버원(National Treasure No.1)'이라고 한다"면서 "숭례문의 국보 1호 취소가 '문화재청이 이야기하는 관리번호만의 문제인가'하는 궁금증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 청장은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여러 배후와 상징성, 역사성에 대한 지적은 일부 수긍한다"면서도 "지정 순번은 문화재 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만 쓰게 될 것"이라로 언급했다. 이어 "의원이 말한대로 보물과 국보에 대한 가치 체계를 재평가하게 되면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혼란이 올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아픈 역사를 국가 보물로 갖고 있는게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받아쳤다.

이어 "일본이 한국을 정벌한 문으로 상징되는 숭례문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 국보 1호로 유지한다는 것은 일본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국보 1호에 대해 잘못된 점을 보고 중요도와 관심도, 상징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에도 청장의 소신을 밝히고 주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전 의원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의견까지 종합해 연구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종근당, 노바티스와 1조7000억 딜 성과 가시화…연내 신약 개발 계획 공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