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문화재청, 일본 군함도 역사 왜곡 이슈 대응에 소극적"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6:38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재숙 청장 "대처 미흡 인정…외교부·문체부·문화재청 협의할 것"
도종환 위원장 "문화재청·문체부 적극적 대처 방안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군함도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센터에 촉구서한을 발송했고, 그 주요 내용은 일본의 보고서 및 강제징용 해설 등 역사 해석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엄밀히 검토해줄 것과 권고사항 불이행시 등재 취소를 고려할 만큼 중요한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외교상의 이유로 촉구서한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또한 박 의원은 지난 6일 일반인에 공개된 일본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위치한 산업유산 정보센터에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증언 영상을 상영하고 있어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세계 유산에 등재하면서 권고한 내용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통해 강제징용 등에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2020년 한해 이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외신활동은 총 6건뿐이며 이중 3건은 코리아넷에 기고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정당성 홍보를 위한 동영상, 카드뉴스 제작은 각각 1건에 그쳤다. 학술대회 개최도 1건, 국제포럼 개최도 단 1건 등 형식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올 11월에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돼 2019년 12월에 일본이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군함도 대응을 위한 외교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회의는 단 4번에 그쳐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왼쪽부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와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강제적으로 이 센터에 전시 내용을 바꾸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유네스코 위원 21개국 위원들을 다 만나야 할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와 같은 인포메이션 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적한대로 홍보와 대처에 미흡한 건 사실이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육센터 건립까지 포함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군함도 역사왜곡 문제에 문화재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 씁쓸함을 표했다.

도종환 위원장은 "문화재청이 이번 사태에 별로 한게 없는 거 같다"면서 "박 의원이 제시한 SOC('일본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보존보고서, State of Conservation-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보고서 요구를 비롯해 우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조사 연구와 유네스코에 대안을 제안하자는 것,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학술대회 및 시민활동 지원은 좋은 제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에 외교부와 같이 협의한다고 하는데, 외교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도 그랬고, 이러한 일에 잘 안 나선다"면서 "문화재청과 문체부가 오늘 나온 좋은 제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왼쪽)과 김현모 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정 청장은 "위원장 말씀대로 외교부가 관계기관으로써 문체부, 문화재청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하는데, 어려운 조율이다"면서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지만 위원장 말씀대로 미흡한 것을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종환 위원장은 "일본은 독일에 있는 소녀상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자기들의 만행과 관련한 것들을 감추는데 외교력을 총동원하는데 우리는 피해국가로써 잘못한 것을 시정하는데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부처에서 하는게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적극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