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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교육]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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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면서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이 장기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원성도 높습니다. 확진자 추이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은 코로나19 시대에 걸맞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통신과학(ICT)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전문가 칼럼을 5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김희배 가톨릭관동대 교수

"정보통신기술이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오하고 급격하며 불연속적일 것이다. 고등교육이 국제적 지식산업 분야의 메카로 등장하면서, 그와 같은 디지털화된 정보통신기술은 고등교육의 모든 활동과 조직 및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제임스 두데스뎃 전 미시간교육 총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늘날 전 세계의 대학교육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 책무에 부응해야 하는 변화와 혁신의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디지털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의 힘은 기존의 고등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과업의 수행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구조개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정보기술은 대학교육의 기본적인 활동인 교육, 연구, 봉사는 물론 교육조직의 경영, 행정, 재정, 인프라, 조직문화, 리더십, 의사결정과정 등 교육의 전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지식·정보의 접근성과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시대의 환경변화는 고등교육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으로 초대한 지도 이미 오래전이고,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등장한 뉴노멀시대에 새로운 비전과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고등교육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뉴노멀 시대에서 대학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적·경제적·사회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학교육은 스스로를 어떻게 재편하고 어떠한 이론적·실천적 양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현실적 도전과 과제 앞에서 대학교육은 과연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고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직면한 현실을 능동적으로 인식, 수용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질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향후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선 오늘의 대학교육의 운명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하나의 전략적․정책적 대안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e-러닝 기반의 대학교육체제"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뉴노멀 시대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대학교육을 위해 e-러닝 기반의 대학교육체제는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지를 시론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최근 대학교육체제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e-러닝은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는 접근성, 용이성, 경제성, 효율성으로 인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새롭고도 강력한 인적자원개발의 도구로 중시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지원시스템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교육은 형식적, 전통적인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수월성 및 경쟁력으로 평가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교수 충원율, 연구실적, 졸업생 취업률 등과 같은 양적 지표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교육의 우수성을 시대적인 변화와 기술상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대학교육이 다른 교육 또는 다른 나라의 교육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단지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낮거나 교수의 연구 실적이 높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총체적으로 그 교육이 지식을 창출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하며, 경쟁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인 관계망을 구성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예컨대,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지표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그 교육의 강의가 그렇지 않은 교육의 강의보다 더 수월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교수 대 학생이 비율이 높아도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교육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e-러닝교육이 더 교육적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교육경영의 비효율성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교육적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체질개선이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사회가 대학교육에 요구하는 것은 과감한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의 인재양성과 지식정보시대의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e-러닝은 대학교육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지식 정보의 창출, 보급, 확산 기지의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e-러닝이 가지는 개방성, 융통성, 분산성의 특징을 바탕으로 교육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강화, 인적 자원의 교류 확대, 디지털 학습자원의 공유 및 분배, 실질적인 산학협력체제의 강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e-러닝 기반의 교육경영 시스템에 의해서 대학교육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대학이러닝지원센터 구축, 이러닝 콘텐츠 공유체제 활용, KOCW(Korea Open Courseware) 및 K-MOOC(Korea-Masive Open Online Courseware) 사업 등을 통해 e-러닝기반의 대학교육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사업의 확충과 일반대학도 원격대학과 마찬가지로 100% 온라인수업이 가능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준비, 시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상응한 새로운 대학교육 혁신 전략 및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혁신적 대학교육지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려면 무엇보다도 e-러닝을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 정책 개발 및 전략 시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e-러닝은 기본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교육구성원들의 지식 창출-공유-활용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과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화시키는 학습도구 및 학습방법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e-러닝은 대학 내는 물론 대학간, 산학간 협력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적합한 학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혁신의 창출에 특히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대학들은 교육에서 e-러닝의 도입과 활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우리 대학교육의 현주소이다. e-러닝이 대학교육에서 활성화되면 학습의 질이나 교육적 경쟁력이 많이 떨어 질 수도 있다는 기우와 오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우나 오해는 단순히 비대면 교육방법의 제한적 기능에 매몰되어 새로운 교육시스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인터넷과 디지털 학습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e-러닝 교육지원시스템의 도입은 보다 총체적이고 체제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상황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앞으로 뉴노멀 시대에서 우리의 대학교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e-러닝 교육시스템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교수-학습방법 지원 및 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질 높은 학습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e-러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실천적 역량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는 e-러닝 기반 교육이 단편적인 교수-학습활동의 개선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강의안이나 교재를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e-러닝 환경에 적절한 교수-학습지원체제의 미비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족도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인적․물적 정보 및 자원에 대한 공유네트워크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 교육간의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e-러닝 교육지원체제 운영의 전반적 과정에서 e-러닝의 특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채 과거의 교육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그 동안 대학의 구조개혁과 혁신적 교육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등한시 해왔던, 그래서 교육당국 및 관계자들은 더욱 더 소홀히 다루어 왔던 디지털 정보기술의 활용 및 e-러닝기반의 교육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에 매진할 때이다. 더 이상 우리의 대학교육이 불임의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일찍이 미래학자이자 경영학자였던 피터 드러커는 "머지않아 오늘날과 같은 대학교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수 많은 대학캠퍼스들은 거대한 유적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는 "대학교육의 미래는 전통적인 교육 캠퍼스의 밖에, 전통적인 강의실 밖에 있다"고 하면서 e-러닝 체제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예언한 바 있다.

피터 드러커의 예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미래 운명이 첨단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e-러닝기반의 새로운 교육체제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단순히 기술적 환경변화로만 바라보지만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혁신과 교육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고등교육의 산실로서 e-러닝을 바라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가 고등교육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 되어버린 치열한 세계적 경쟁 구도 속에서 e-러닝 기반의 새로운 대학교육체의 구축 및 운영은 당연한 것이다. e-러닝이 그와 같은 경쟁적 세계사회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체제라면 우리는 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등교육정책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 길도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날아가야 하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을 가는데 있어서 e-러닝은 새로운 대학교육의 중추적 기능 수행에 강력한 엔진과 날개를 달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제 e-러닝이 고등교육에 있어서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는 성찰과 인식을 가지고 뉴노멀 시대에 상응하는 e-러닝기반의 새로운 대학교육체제의 구상과 실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김희배 교수는 = 교육공학박사로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다. 가톡릴관동대학교에서 전략기획실장, 교육혁신센터장, 사범대학장, 대학원장으로 재직했으며 교육공학회장과 교육부 대학평가위원장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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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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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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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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