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선결제·가치삽시다 '박영선표 中企정책'…우려 쏟아진 중기부 국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8:43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8:43

'선결제' 일회성 질책에 박영선 "부처운영비 지출해야 해 한계"
'상생과 공존'관련 '중형마트·배달앱·중고차 대기업 독점' 대안 질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산업통상중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박영선표 정책'들이 깐깐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대표적인 박영선표 정책인 '착한 선결제'와 '가치삽시다' 캠페인 등이 그 대상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중기부 국감에 참석해 정책 검증을 받았다. 이날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들은 '박영선표 정책' 뿐 아니라 중형마트 및 배달앱 비대화 규제 문제, 중고차 대기업 독점 방지 상생안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착한 선결제' 일회성 쇼? 질책에…박영선 "부처운영비 지출해야 해 한계有"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한 '착한 선결제' 정책과 관련해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우선 착한 선결제 캠페인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착한 선결제를 들여다보니 일회성에 불과했다"고 운을 뗐다.

착한 선결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음식점 등에 미리 결제를 하는 캠페인이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중기부는 지난 4월 음식점 214곳에서 약 7662만원을 선결제했지만 이후 5~8월에는 선결제 내역이 없다"며 "착한 선결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정도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충분히 지적 가능하지만, 영세상인에게 목돈을 주는 취지로 시작한 캠페인인 만큼 사업이 아니라서 부처 운영비를 지출해야 해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9월에 2차 선결제를 진행한 점을 들어 "착한 선결제는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세에 따라 추진 중"이라며 "8월 초에는 지난해 대비 95%까지 유지됐다가 9월 들어 75% 수준으로 떨어져 2차 선결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직접 그래프를 만들어왔다고 언급하며, 소상공인 매출 관련 그래프를 들고서는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가치삽시다' 입점업체 68% 매출 0원…김정재 "박영선표 행사 그만하라"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당시 '상생'을 화두로 진행한 '가치삽시다' 캠페인도 도마에 올랐다. 수십억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 업체 중 절반 넘는 곳이 매출이 없다는 것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치삽시다 마켓 사업에 든 비용이 23억8000만 원이지만, 행사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가치삽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제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입점을 위해 내야 하는 별도 수수료가 없다. 판매 수수료도 3% 정도만 부과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가치삽시다에 입점한 업체가 1215곳인데, 이 중 68.2%에 이르는 829곳의 매출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돈가스 판매 업체로 총 3000만 원어치를 팔았지만, 매출이 만 원도 안 되는 업체도 7곳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박영선표 행사와 박영선표 광고를 좀 그만하라"며 "코로나시대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지원해야 하는 때인 만큼 박영선표 광고 좀 그만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박 장관의 역공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소상공인 측에서 요청한 행사였고 이번에도 요청이 있어 올해도 하기로 했다"며 "또 온라인 판매와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어 "물론 비판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전환의 시대에 기술 발달에 따른 판매형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상생과 공존'과 관련해 의원들 '중형마트·배달앱·중고차 대기업 독점' 등 대안 질의

이 외에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중형마트 및 배달앱 비대화 규제 문제, 중고차 대기업 독점 방지 상생안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박 장관은 중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배달앱의 비대화 문제에 대해 국회와 소상공인들 간의 긴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식자재마트의 연 매출이 2000억~3000억 원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영세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그들이 독점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도사린다는 것"이라며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더 소통해서 상생법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선 "지정하냐마냐의 문제보다 독점을 방지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을 받고도 중기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중고차판매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판매량에서 국내시장의 70.9%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중고차판매업까지 진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산업경쟁력 측면과 소비자 후생, 독점의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중고차 시장 역시 온라인 판매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변화가 필요하고, 소비자 신뢰도 쌓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70% 육박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독점 문제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한편 "한 브랜드가 신차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며 "중기부에서 양쪽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하도록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