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0국감] "학습격차, 교육부 대책 없어"…사립대 비리 논란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7:47

참고인 출석 학부모 "수업 이해 못했으니 질문도 못 하는 것"
단국대·수원대 등 사립대 비리 의혹 제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실시한 온라인 수업과 이에 따른 학습격차, 등교수업 확대 여부, 사학비리 점검 등 최근 교육계 이슈들이 다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최상위권 학생만 영향 안 받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사교육 필요성이 커졌고,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책이 없어 보이며, 2학기도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부모 함종길씨도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함씨는 "중3 자녀의 수업을 보면 과목마다 수업 시간이 각각 달라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어떤 과목은 15분, 어떤 과목은 30분만 수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IT기기를 갖춘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의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국 학교와 교실에 구축 중인 무선 공유기(AP)를 감안하더라도 무선AP가 설치된 교실은 34%에 불과하다"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설치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시도별 무선 AP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1856개교 23만9487개 교실(지난해 기준) 가운데 34%(8만1625개 교실)만 무선AP가 설치됐다. 설치율은 서울은 23.8%, 인천은 2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3700억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실에 무선망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학교급별로 학부모들에게 원격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책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 2학기에는 구체적으로 콘텐츠 활용 방안 등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0.10.07 leehs@newspim.com

◆교육부 "사립대 비리 몰랐나" 지적도

사립대 비리 의혹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국대 설립자 및 친인척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단국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건축물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사장이 소유한 범은장학재단을 단국대병원의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했고, 교수 특채를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대학 역사관을 건립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또 이 대학 이사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딸에게 재단 자금으로 첼로(7700만원 상당)를 구입했고, 단국대 음대 교수가 레슨을 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학교 측은 정 의원 측에 '장기임대를 해줬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 이사장과의 친분으로 특정 건설업체가 이름을 바꿔가며 단국대 캠퍼스 조성 건축을 독점하며 총 1800여억원의 공사를 한 정황도 제기했다.

같은당 윤영덕 의원은 "사립대·전문대 247개 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는 곳은 163개로 66%를 차지했다며 "법인에는 이사장 82명(15.3%), 이사 112명(20.9%), 직원 5명(0.9%)이, 대학에는 총장 68명(12.7%), 부총장 10명(1.9%), 교수 147명(27.5%), 직원 100명(18.7%) 등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대 비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해임된 전 총장이 신규 교수 채용 면접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었담"며 "전 총장의 측근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2학기 강의 계획서를 내는 등 학교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비리 의혹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제기된 의혹이 많아 종합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대 비리 의혹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법정구속된 교원을 학교 측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