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실현 최우선 가치로 제도 개혁"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5: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국회 법사위 첫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이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전면적인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따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입법 결실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행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따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법사위원들을 향해 "대법원 개정 의견에 담긴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법부에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뒤돌아보며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왔다"며 "올해애도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좋은 재판의 실현, 사법제도 개선 및 합리적인 사법행정 운영에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국감을 통해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재판기관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는 평소 피감기관에서 국감을 진행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대부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키로 했다. 기관 증인도 최소화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