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올해 1조48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국민세금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중기부의 R&D예산 부정사용 자체 적발비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에서 적발한 부정사용액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R&D)에서 부정사용이나 연구중단 등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은 511억원(55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세분하면 2017년 203억9700만원(165건) 2018년 194억9500만원(259건) 2019년 112억800만원(129건)으로 총 511억원이다. 이중 올해 6월현재 환수금액은 224억8300만원(283건)이고 미환수금액은 286억1700만원(270건)으로 집계됐다. 미환수율은 56.0%다.

특히 강제환수해야 할 R&D 지원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84%와 91%로 나타났다. 법률에 따라 R&D 예산 부정사용 중소기업에 환수금 납부 통지를 두차례 발부한후 해당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강제압류할 수 있다.

강훈식 의원은 미환수율이 높은 원인으로 R&D사업비를 집행하는 기정원의 구먹구구식 업무처리를 꼽았다.
강 의원은 "추심 업무는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직원들이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전산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국민 혈세를 제때 환수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R&D 관련 사업자금이 눈먼돈이 돼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사업 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방안 마련은 물론 철저한 환수 등 사후관리도 세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의 R&D 예산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체 부정사용 적발능력은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연구사업비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된 R&D 부정사용은 180건에 달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이 전체 180건중 160건(88.9%)를 적발했다. 중기부 이외 기관이다. 중기부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11.1%(20건)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에 R&D 사업비를 퍼주기만 했지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사후 관리하는데는 관심이 적다는 게 권명호 의원의 지적이다.

권명호 의원은 "중기부는 양적인 지원 못지 않게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사후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기부의 R&D예산은 2015년 9835억원에서 올해 1조4885억원으로 5년새 51.3% 급증했다. 이중 1조2000억원 가량이 기정원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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