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부, 'R&D 예산은 눈먼돈'오명 못벗나...3년간 부정사용 510억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10:27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09:51

강훈식 의원 "부정사용 등 중기 R&D 사업비 3년간 286억 미환수"
권명호 의원 "중기부, R&D 사업비 부정사용 자체 적발 11% 그쳐"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올해 1조48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국민세금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중기부의 R&D예산 부정사용 자체 적발비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에서 적발한 부정사용액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R&D)에서 부정사용이나 연구중단 등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은 511억원(55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세분하면 2017년 203억9700만원(165건) 2018년 194억9500만원(259건) 2019년 112억800만원(129건)으로 총 511억원이다. 이중 올해 6월현재 환수금액은 224억8300만원(283건)이고 미환수금액은 286억1700만원(270건)으로 집계됐다. 미환수율은 56.0%다.

특히 강제환수해야 할 R&D 지원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84%와 91%로 나타났다. 법률에 따라 R&D 예산 부정사용 중소기업에 환수금 납부 통지를 두차례 발부한후 해당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강제압류할 수 있다.

강훈식 의원은 미환수율이 높은 원인으로 R&D사업비를 집행하는 기정원의 구먹구구식 업무처리를 꼽았다.
강 의원은 "추심 업무는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직원들이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전산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국민 혈세를 제때 환수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R&D 관련 사업자금이 눈먼돈이 돼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사업 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방안 마련은 물론 철저한 환수 등 사후관리도 세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의 R&D 예산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체 부정사용 적발능력은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연구사업비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된 R&D 부정사용은 180건에 달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이 전체 180건중 160건(88.9%)를 적발했다. 중기부 이외 기관이다. 중기부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11.1%(20건)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에 R&D 사업비를 퍼주기만 했지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사후 관리하는데는 관심이 적다는 게 권명호 의원의 지적이다.

권명호 의원은 "중기부는 양적인 지원 못지 않게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사후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기부의 R&D예산은 2015년 9835억원에서 올해 1조4885억원으로 5년새 51.3% 급증했다. 이중 1조2000억원 가량이 기정원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