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첫 TV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는 그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던 대(對)중국 정책과 관련해 바주카포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예상했다.
바이든 캠프 소식통은 대중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고, 지난 한 주 바이든 후보의 자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맹공격에 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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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롯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진행한 '흑인 경제 서미트'(Black Economy Summit) 야외 유세행사에서 손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23 |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수십억달러의 대중 관세를 철회·유지·인상할 것이냐, 또한 지난 1월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를 고수하느냐 아니면 재협상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홍콩과 신장지구에서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관료들에게 가했던 제재 조치와 더불어 지식재산권과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들에 내린 일련의 제재 조치들을 지속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바이든 캠프 자문들은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투자 등 국내 사안을 우선시하고 무역 등 대외 사안은 나중에 다룰 것이라 밝혀 왔다.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는 무시하기 힘들다. 제이크 설리번과 토니 블링큰 등 바이든 후보의 오랜 측근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고, 외국이 가하는 위협 중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누가 강하고 약하게 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와 번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금까지 대선 유세에서 중국의 경제 굴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당선될 경우 대중 정책에 있어 최대한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화-민주 양당 모두 기술·인권·무역 문제에 있어 대중 강경책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안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
◆ 1단계 무역합의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서 미국산 재화 및 서비스 수입을 2000억달러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연간 목표치의 절반 정도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올해 대미 수입 데이터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21년 2월에 공개되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국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단계 무역합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우선시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후보는 줄곧 비난해 왔다. 하지만 1단계 합의를 고수할지 아니면 재협상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 출범 시 2단계 무역합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블링큰은 "1단계 합의는 산업 보조금과 사이버 절도 등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며 "실질적 문제가 되는 시스템 상의 사안을 실제로 다룰 것"이라고 답했다.
◆ 관세
바이든이 당선 후 대중 관세를 철회하면 당초 관세 부과에 초당적으로 찬성했던 의회가 반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바이든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정책은 근시안적이고 파괴적"이라며 "나는 필요할 때 관세를 사용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강한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계획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은 "관세는 곧 세수로 직결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이에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가 꼭 양단의 선택은 아님을 지적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내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올리는 전략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 기술 패권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기술 혁신에 맞서기 위해 R&D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하며, 일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션 로슈는 "기술 패권과 관련한 바이든의 전략은 매우 불투명하지만 중국 기술 굴기에 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스티브 오쿤 선임고문은 "재계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국가안보 이유를 내세워 중국에 모종의 제재를 가할 때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이 경쟁과 인권 등 관계없는 사안에까지 적용돼 혼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중국 위챗과 틱톡 금지를 명령하면서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들었으나, 연방법원은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발효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국가안보 위험이라는 명분이 모호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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