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개혁위 "국민 권익 관련 法·檢 내부 규정 공개해야"…활동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2:23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2:23

법무·검찰개혁위 25차 권고 끝으로 1년간 활동 마무리
김남준 "무소불위 권력 분산·견제, 검찰개혁 핵심 과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25차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검찰개혁위는 28일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 규정 공개'에 대해 심의·의결하면서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내부 규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개혁위는 기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한 내부 규정들 중 공개할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개혁위는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에 관한 사항 중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규정을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 내부 규정의 이름만이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개혁위는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혁위는 이번 25차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2기 개혁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직 당시인 지난해 9월 30일 활동을 시작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권의 공익적 행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왔다.

김 위원장은 활동을 마치며 "위원회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해 왔다"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검찰은 정치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은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정치 권력의 외풍을 막으려면 검찰총장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등 양자택일로 물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며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