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내 검사장급 여검사 5%…검찰개혁위, '성평등 인사 기본계획' 수립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7:29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7:29

검사장급 여검사 5%…여성대표성 제고 필요성 지적
성평등적인 인사계획·일과 생활 균형 보장 등 권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현재 5%인 검찰 여성 고위간부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성 평등 검사 인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검사 인사 규정 등에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1일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의 내용을 담은 제2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하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검찰 내 고위간부급인 검사장급 여성 검사는 5%, 중간관리자인 차장급이 8%, 부장검사급은 17%다. 또 2011년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은 49.1%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돼왔지만, 2015년 이후에는 30%대로 떨어졌고 2017년과 2019년에는 20%대로 떨어지는 등 검찰 내 여성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개혁위는 검찰 내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2022년까지 고위직의 10%, 중간관리자의 21%를 여성으로 늘리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및 현재 여성검사 비율 등을 반영해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2012년 로스쿨 졸업자와 2015년 로스쿨 졸업 법무관 출신이 임용 대상에 포함돼 주관적 지표의 비중이 높아진 이후부터 신규 여성검사 임용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검사 지원 및 선발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위는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가사·육아 부담이 집중돼 있는 등 현실적으로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이 직장 내에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고 평가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외부에서는 주52시간 도입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주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데 반해 검찰 내부에서는 가정과 개인 삶은 없는 것처럼 모든 시간을 일에 투입하는 검사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1~2년마다 전보되는 검찰 인사 원칙이 이같은 현실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인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검찰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하고, 자녀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들도 공존할 수 있도록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의 성 평등 인사제도 및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을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검찰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성 평등의 관점에서 검사인사와 조직문화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권고안을 비롯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