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확대…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 늘린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0:00

에너지·ICT 분야도 포함…참여 공공기관도 확대
통합기술마켓 인증 중소기업은 사업화자금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납품실적 등 제약없이 기술력만으로 평가·구매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을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6월 구축된 'SOC 기술마켓'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24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란 공공기관이 협업해 중소기업의 혁신성 높은 기술과 제품을 기술력만으로 평가·구매하는 온라인 통합플랫폼이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연간 13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통합기술마켓 분야를 에너지·ICT 등으로 확산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SOC 기술마켓은 참여기관을 추가해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마켓'을 개통, 내년에는 ICT, 교육·연수 분야 등으로 확산해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SOC 기술마켓도 기존의 LH,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외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의 추가 참여를 추진한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기술마켓 설치 근거규정과 기술마켓별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운영규정에 공모, 지원자격, 심의절차 등 모든 과정을 명시해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SOC 기술마켓에 우선 도입 후 에너지 기술마켓 등에도 도입한다.

통합기술마켓 인증을 받은 제품의 판로는 더욱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서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조달정책심의회의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혁신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게재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수의로 구매가 가능하다.

통합기술마켓 인증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화 자금 등 지원과 함께 보증 한도를 우대한다. 인증 보유 기업에 중진공을 통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수은의 운영자금과 생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신·기보에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를 우대한다.

통합기술마켓 이용실적을 경영평가 반영하고 점수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통합기술마켓 인증제품 구매실적을 혁신구매 목표제 실적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한다. 기술마켓별 주관기관과 활용실적 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직 및 인력 증원요청시 탄력적으로 검토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하여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