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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포럼] 전병서 소장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기술·금융'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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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도체, 내년엔 금융 중심으로 공격 나설 것"
"美, 대통령 선거 결과 따라 대중 전략에 변화 일 듯"
"중국은 내수 확대로 대응...반도체 국산화에 총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두고 '무역 전쟁'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기술, 금융 전쟁이다. 올해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전쟁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뉴스핌 주최 제 8회 중국 포럼에서 '미·중의 전략 경쟁 시기 차이나 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0.09.24 sjh@newspim.com

◆ 美, 1위 노리는 中 때리기 나서...기술·금융으로 공격

전 소장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배경에 글로벌 1위 국가를 둔 패권 다툼이 있다고 진단했다. '돈과 권력은 나눠 쓸 수 없다'는 기조로 기존 1위 국가인 미국과 급부상한 중국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이전까지만 해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중국이 2010년 이후 급부상하면서 일등 국가인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왔고, 2035년에는 미국을 추월하려는 목표를 세웠다"며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과거 세계 패권을 잡아본 적이 있어 다시 이를 노리고 있다"며 "제조대국, 경제대국을 달성한 데 이어 이제 군사, 금융 대국으로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때리기 전략은 과거 전세계 2위 국가였던 일본을 좌초시켰던 전략과 비슷하다. 미국은 1980년대 잘나가던 일본을 10년간의 경제전쟁으로 좌초시킨 경험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뉴스핌 DB]

당시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이 아닌 기술과 금융이었다. 미·일 경제전쟁 당시에도 일본의 대미 흑자는 계속 늘었다. 이에 미국은 무역이 아니라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를 10년간 69%나 절상시켰고, 3차에 걸쳐 미·일 반도체협정을 진행하며 첨단산업으로 우위를 지키던 일본 반도체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은 이러한 경험을 동일하게 중국에 적용하고 있다. 전 소장은 "최근 2년간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무역 전쟁을 했지만 중국은 견딜만하다고 판단했다"며 "미국은 중국의 약점인 기술과 금융을 공략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 소장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연임을 노리는 트럼프는 중국을 적(enemy)이라고 했지만 트럼프에 맞서는 바이든 후보는 '적은 아니다(not enemy)'라고 언급했다. 바이든은 대중국정책, 무역, 조세, 기후분야 등의 정책에서 트럼프와는 거의 정반대다. 게다가 부통령 시절에는 당시 부주석인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전 소장은 "누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 완전한 적으로 여기는 적과 협상을 하는 것이 나은지, 적은 아니라고 말하는 바이든과 협상하는 것이 나은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내수 활성화·반도체 국산화'로 맞대응

전 소장은 미·중간 전쟁을 '힘과 싸움의 시간'으로 표현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중국이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출직이라 끝이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이 연임 단위를 삭제하면서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중국이 미국과 싸움을 하지만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어 중국이 기술, 자금, 시장을 통해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대중국 전략으로 경제·기술·무역에서 중국을 디커플링하고 금융에 있어서는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킬 뿐 아니라 중국에서 공장을 다 빼는 탈중국화를 원한다"며 "중국을 제 2의 소련, 일본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타이밍이 늦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내수 확대 전략'으로 스스로 살아남는 자체 순환 구조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전세계 럭셔리소비 시장의 35%를 차지한 데다 소비 유통 시장 규모도 2022~2023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체력을 갖추고 있다. 

전 소장은 양국이 완전히 디커플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월마트'를 사례로 제시했다. 전 소장은 "월마트에서 파는 46%가 중국 제품으로 디커플링하면 그만큼 매장이 비게 된다"며 "다만 기술 측면에선 미국 기술을 가진 벨류체인과 생산이 강한 중국의 벨류체인이 서로 갈라지는 디커플링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방, 정보보안, 통신, 인공지능(AI), 첨단 장비, 희토류 등은 이중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가는 분야로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에게는 미국과 중국, 각자의 편에 서도록 편 가르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PC 마더보드 더미 속 스마트폰에 화웨이와 5세대 이동통신(5G) 로고가 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대응해 '국산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다.

전 소장은 "미국이 반도체로 화웨이를 제재한다고 중국이 통신장비나 스마트폰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화웨이 이외의 통신장비업체나 스마트폰업체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중국 전자업체 전반에 대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나서 반도체 공급 중단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정부가 나서 기술 확보를 목표로 손해가 나더라도 제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개발을 원자폭탄 개발과 같은 급으로 보고 3~5년 내 미국을 넘어서는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년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반도체 회사는 물론, 장비, 재료, 조립 업체들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는 '천재소년계획'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의 젊은 천재들을 억대 연봉으로 스카웃해 지금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 개발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에도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 소장은 "미국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아웃될 것으로 오인하는 데 그렇지 않다"며 "화웨이는 미국 기술이 전혀 없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韓, '지중(知中)' 전략으로 발빠르게 나서야

마지막으로 전 소장은 중국의 인접국가인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을 잘 아는 '지중(知中)'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최대 시장인 중국을 잘 모른다"며 "과거 어업 분쟁, 사드 분쟁 당시 우리가 밀린 이유는 국가 간 실력과 힘,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커지는 중국 시장 확보를 위해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 소장은 "중국이 인당 소득 만달러 시대에 진입하면서 소비가 대폭발한 상황으로 소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과거 우리가 먹던 것 입던 것을 그냥 팔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략 분야로는 '뷰티, 헬스, 테크, 금융'을 지목하며 오프라인이 아닌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중국의 16억5000만대 스마트폰이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 플랫폼에 진입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 위기론, 금융 위기론이 나오지만 코로나가 창궐했던 3월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중국은 순이익을 내고 있다"며 "중국을 제조 기지가 아니라 소비 시장, 투자로 돈이 일해서 돈을 먹는 시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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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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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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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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