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의힘, 與 공수처 압박에 "특별감찰관 먼저 선임하면 협상 열려있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6:38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7:21

與 "공수처장·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일괄 타결하자"
野 "특별감찰관 4년째 공석…국민들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 두고 고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여야 협치가 무너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압박에 특별감찰관 우선 선임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병석(오른쪽부터) 국회의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 김태년 "공수처장·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일괄 타결하자"…주호영 "특별감찰관 먼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끌어온 현안들을 여야 협의에 의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상 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둘 다 하고 싶으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루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시행이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공수처 출범은 계류 중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이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토록 했다. 해당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일병 구하기 작전'이 금명간 완료돼 예정 수순에 따라 무혐의로 끝내버릴 태세이고, 거대 여당은 곧바로 공수처 출범을 무작정 강제로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대를 메기로 작정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어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권을 빼앗아 특정 사단법인 대표자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참으로 황당하다. 이제 민주적 대표성이 전혀 없는 사단법인을 들러리 야당으로 세워놓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 두고 고심…야당 권한 포기할까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이라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류가 나온다. 고위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공수처장을 여당 마음대로 선임할 경우 화살이 야당에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검토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저희도 한 발 물러서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한 발 물러섰는데 귓등으로도 안듣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여야 관계는 더욱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4년째 특별감찰관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것"이라며 "정작 청와대 내부에서도 기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드잡이 하면 되는 것인가. 4년 동안 특별감찰관 선임을 안하고 있는 걸 하라고 한 것을 절대 과한 요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현재 헌법재판소 휘헌법률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위헌 판결이 나온 뒤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섰다.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협상에 대해 전권을 갖고 계시니까 물러선 것"이라며 "그것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한 번 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저희는 당명을 바꿨고, 민주당은 대표가 바뀌면서 양당이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하게 않았나"라며 "저희들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여당과 잘 해보려고 하는데 판을 깨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모두 여당한테 있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