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與 공수처 압박에 "특별감찰관 먼저 선임하면 협상 열려있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6:38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7: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공수처장·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일괄 타결하자"
野 "특별감찰관 4년째 공석…국민들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 두고 고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여야 협치가 무너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압박에 특별감찰관 우선 선임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병석(오른쪽부터) 국회의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 김태년 "공수처장·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일괄 타결하자"…주호영 "특별감찰관 먼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끌어온 현안들을 여야 협의에 의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상 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둘 다 하고 싶으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루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시행이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공수처 출범은 계류 중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이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토록 했다. 해당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일병 구하기 작전'이 금명간 완료돼 예정 수순에 따라 무혐의로 끝내버릴 태세이고, 거대 여당은 곧바로 공수처 출범을 무작정 강제로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대를 메기로 작정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어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권을 빼앗아 특정 사단법인 대표자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참으로 황당하다. 이제 민주적 대표성이 전혀 없는 사단법인을 들러리 야당으로 세워놓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 두고 고심…야당 권한 포기할까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이라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류가 나온다. 고위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공수처장을 여당 마음대로 선임할 경우 화살이 야당에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검토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저희도 한 발 물러서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한 발 물러섰는데 귓등으로도 안듣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여야 관계는 더욱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4년째 특별감찰관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것"이라며 "정작 청와대 내부에서도 기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드잡이 하면 되는 것인가. 4년 동안 특별감찰관 선임을 안하고 있는 걸 하라고 한 것을 절대 과한 요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현재 헌법재판소 휘헌법률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위헌 판결이 나온 뒤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섰다.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협상에 대해 전권을 갖고 계시니까 물러선 것"이라며 "그것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한 번 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저희는 당명을 바꿨고, 민주당은 대표가 바뀌면서 양당이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하게 않았나"라며 "저희들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여당과 잘 해보려고 하는데 판을 깨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모두 여당한테 있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