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포퓰리즘"
"고용보험기금, 실업수당으로 매월 1조원 적자"
정부, 7조8000억원 국채 발행…野 "부끄러운 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여당이 제시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철회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통신비 지급 대신 독감 예방접종을 늘리자고 했으나, 박 의원은 이보다 고용 유지를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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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도 포퓰리즘…고용 유지에 '올인'해야"
국회에서 4차 추경안 편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시점에서 가을철 독감 유행까지 '트윈데믹'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비 2만원 지급보다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청년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접종이 더 시급한 민생과제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나라 빚이 무려 847조원에 이르고 올해 추경만 4번째로 국가채무가 한 해에만 106조원 급증하는 상황에서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비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도 포퓰리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감 예방주사는 3900만명 분이라는 일정한 양이 있다. 또 20대와 30대, 40대는 맞을 필요가 없다. 과잉진료가 되는 셈"이라며 "차라리 이 돈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어나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매월 1조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고용을 유지시키는 데 올인해야 한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사용되는 돈이 9400억원이다. 이 돈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게 지원을 하되, 추후 고용유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밝혀지면 환수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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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
◆ "정부, 추경 7조8000억원 국채 발행...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일"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했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무려 59년 만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7도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야권에서는 4차 추경 대부분을 국채로 발행해 재정 건정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 충당할 수 있는데 국채 발행에만 의지했다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예산처에 있었을 때 사업비 예산 전체에서 5~10%씩 삭감했다"며 "기정 예산이 500조원이고, 추경에 57조원을 썼지 않나. 각 부서별로 사업비 5%만 절감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의 사업안을 보면 필요 예산보다 약간 더 여유가 있다. 5%씩 절감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며 "그런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채발행으로 우리들의 아이들, 미래세대가 써야할 돈을 당겨서 쓰는 것"이라며 "어른들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시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18일까지 통신비 지급만 가지고 여야가 싸울 것 같다"면서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표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추경 편성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야당이 통신비를 이유로 발목을 잡는다면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저희도 추경 편성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검증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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