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종합] 일본 '스가 총리' 시대 개막...이제 관심은 '중의원 해산' 시기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8:02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압승을 거두며 당선됐다. 오는 16일 국회 지명 선거를 거쳐 제99대 일본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14일 치러진 총재 선거에서 스가 장관은 전체 유효표 534표 가운데 377표를 얻었다. 70%에 달하는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며 낙승을 거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89표로 2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68표로 3위를 기록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재가 두팔을 벌려 화답하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 국회의원에게 1인당 1표씩 394표(중의원 283표+참의원 111표),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회에 각 3표씩 할당된 지방 표 141표를 더해 총 535표가 주어졌다. 국회의원 표에서 기권이 1표 나오면서 총 투표 수는 534표였다.

개표 결과는 국회의원 표와 지방 표를 합산해 발표됐지만, 일본 언론들은 스가 장관이 의원 표 288표, 지방 표 89표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의원 표는 당초 예상과 비슷한 73%, 지방 표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며 63%를 가져갔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의원 79표, 지방 10표를 얻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방에서 42표를 얻었지만 의원 표는 26표를 얻는데 그쳤다.

신임 스가 총재는 즉시 당직 인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15일에는 간사장과 정조회장 등 당내 핵심 인사를 결정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총리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16일 국회의 지명 선거를 거쳐야 하지만, 집권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다. 16일이면 '스가 총리' 시대가 막을 열게 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 '중의원 해산·총선' 시기에 관심 집중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는 총리 임기가 자민당 총재 임기와 같기 때문에 3년이다. 하지만 스가 신임 총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기 때문에 2021년 9월까지다.

이에 총재 선거 전부터 이번 총리는 1년짜리 잠정 정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스가 총재가 압도적인 지지로 선거에 승리하면서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원 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 표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민심의 지지도 확인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신임 스가 총리가 이 기세를 몰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단행해 승리를 거둔다면 총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내년 9월 총재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고도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차기 총리의 유력한 후보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2020.09.01 goldendog@newspim.com

중의원 해산·조기 총선에 대한 얘기는 자민당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차기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13일 니가타(新潟)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번 선거가 약식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거론하며 "때문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곧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도 지난 9일 미국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회에서 중의원 해산·총선 시기에 대해 다음 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내주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면 아마도 10월 중으로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생각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시기는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현직 각료가 중의원 해산·총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스가 총재는 조기 총선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8일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수습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의원 해산을 논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는 꾸준히 조기 총선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지난 3일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상황에 따라"라며 여운을 남겼고, 7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중의원 해산권은 총리가 갖고 있다. 총리가 해산한다고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