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사업자 휴대폰번호 무방비 노출…개인정보 관리 '엉터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1:19

지자체 신고한 개인정보 공정위 무차별 공개
정보노출 피해자 "사전에 안내 받은 것 없다"
공정위, 민원 급증하자 뒤늦게 비공개 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남라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공정위의 홈페이지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뉴스핌 취재결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등록현황'에 일부 통신판매사업체 대표자 휴대폰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2조 4항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올라와있는 통신사업자 개인정보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갈무리] 2020.09.14 204mkh@newspim.com

하지만 휴대폰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개인번호를 직접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 주요 포털에 법인 사업자번호, 법인대표 이름만 검색해도 바로 연결돼 개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자 번호가 노출된 법인들은 대형 소셜커머스 자회사는 물론 규모에 상관없이 무방비로 공개되고 있었다. 심지어 대표자가 아닌 사내 회계팀 직원의 번호가 대리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올바른 정보공개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번호가 노출된 한 사업자는 "개인번호가 노출됐는지 몰랐다"며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표님 대신에 대리로 사업자신고를 했었는데 당시에 제 번호를 기재했었다"며 "이렇게 공개될 지 몰랐다"고 호소했다.

모든 법인 대표자 번호가 노출된 것은 아니다. 고객센터 번호가 기재된 곳이 몇 군데 있었고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가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나자 뒤늦게 휴대폰번호 4자리를 *표로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공정위는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수렴하거나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할 때 대표번호를 기재하는데 이 때 (신고자가)작성한 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라며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19조 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알려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공정위는 지자체 안내만으로 번호 공개사실이 이미 고지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는 소비자 보호측면을 위해서 전화번호, 사업자 소재지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할 때 고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nrd8120@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