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사업자 휴대폰번호 무방비 노출…개인정보 관리 '엉터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1:19

지자체 신고한 개인정보 공정위 무차별 공개
정보노출 피해자 "사전에 안내 받은 것 없다"
공정위, 민원 급증하자 뒤늦게 비공개 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남라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공정위의 홈페이지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뉴스핌 취재결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등록현황'에 일부 통신판매사업체 대표자 휴대폰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2조 4항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올라와있는 통신사업자 개인정보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갈무리] 2020.09.14 204mkh@newspim.com

하지만 휴대폰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개인번호를 직접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 주요 포털에 법인 사업자번호, 법인대표 이름만 검색해도 바로 연결돼 개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자 번호가 노출된 법인들은 대형 소셜커머스 자회사는 물론 규모에 상관없이 무방비로 공개되고 있었다. 심지어 대표자가 아닌 사내 회계팀 직원의 번호가 대리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올바른 정보공개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번호가 노출된 한 사업자는 "개인번호가 노출됐는지 몰랐다"며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표님 대신에 대리로 사업자신고를 했었는데 당시에 제 번호를 기재했었다"며 "이렇게 공개될 지 몰랐다"고 호소했다.

모든 법인 대표자 번호가 노출된 것은 아니다. 고객센터 번호가 기재된 곳이 몇 군데 있었고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가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나자 뒤늦게 휴대폰번호 4자리를 *표로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공정위는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수렴하거나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할 때 대표번호를 기재하는데 이 때 (신고자가)작성한 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라며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19조 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알려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공정위는 지자체 안내만으로 번호 공개사실이 이미 고지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는 소비자 보호측면을 위해서 전화번호, 사업자 소재지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할 때 고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nrd8120@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