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08:12

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평가 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
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잠잠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SNS를 통해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스핌 <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 평가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강하다. 절대 과소 평가말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몇 달 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인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문제 없다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못 이상한 대목입니다. 대통령선거를 10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 수개월이나 거리감을 뒀던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왜 다뤘을까요.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 뭔가 이상징후가 포착된 걸까요.

일단 미국 내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 위원장의 '건재'를 두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다음주 발간될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분노(Rage)'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친서 일부가 공개될 것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비밀로 유지돼야 할 트럼프-김정은 간 주고받은 친서가 전격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북미 관계의 악화를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두둔하고 파장을 사전에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은 다음주 출간될 서적 <분노>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북미 정상 간 친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 내용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협상은 물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 교류 북원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문 대통령, 유엔 연설서 마지막 대북 제안한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총회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對北) 제안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및 미·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남북 및 미·북 대화를 재개할 사실상 마지막 국면으로 보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제안의 내용과 방법, 제안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 벤츠' 피해자 딸 분노의 靑청원…하루만에 20만 돌파/ 중앙일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음주사고 피해자 A씨(54)의 딸이라고 밝히며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오전 0시 기준 20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당장 도발 징후 보이지 않는다"/ 뉴스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다음 달 진행 것으로 보이는 군사 퍼레이드를 앞두고 당장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의 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도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독] "男직원 민감부위 만졌다" 뉴질랜드 성추행 진술 숨긴 외교부/ 조선일보
외교부가 2017년 말 발생한 주(駐)뉴질랜드 K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 관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총 3명 중 2명을 K 외교관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채웠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가해자의 부하 직원에게 상급자의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라고 했던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 '대사관 인사위'가 부적절하게 꾸려지면서 CCTV 영상 등 결정적 증거물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또 최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항의를 받는 초유의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이에 국회 외통위에서 관련 질의를 받으면서도 "엉덩이뿐 아니라 '성기' 접촉도 있었다"는 추가 혐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 평가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 공개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수습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김정은은 건강한 상태다"라며 "절대 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 외에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등과 관련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건재'를 두둔하는 이 트윗은 내주 발간될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친서 일부가 공개된 이후 전격적으로 올려졌다. 비밀로 유지됐어야할 친서가 전격 공개된 것으로 인한 김 위원장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북미 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파장을 수습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트럼프 "김정은 건강하다…절대 과소평가 마라" 트윗/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하다며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최근 몇달간 이어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비롯해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곧 출간될 신간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秋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국방부 "문제 없다!"/ 세계일보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법규(법령·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씨의 병가 휴가 인사 명령 기록과 병가 휴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부대 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눈 앞에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뉴스핌
여야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동반 출연, 코로나19 시대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 지사와 원 지사는 기본소득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 보편지급과 취약계층 선별지급 방식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매월 또는 1년에 몇 차례 나눠서라도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을 내세운 반면 원 지사는 기존의 복지 대상을 넓히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되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예산을 따져 접근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100분 토론] '선별' 원희룡 vs '보편' 이재명, 양보 없는 재난지원금 설전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 방식의 2차 재난기본지원금을 결정한 가운데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별적 지급'에 찬성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맞붙었다. 여야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와 원 지사는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한 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이낙연표 '협치'에 의견 엇갈려…"레토릭" vs "지켜봐야"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언급한 협치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우분투'를 언급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레토릭(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자" 이낙연ㆍ김종인, 데탕트 오려나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협치의 시동은 걸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한 쪽이 누군데… 與 "기업의 대관 업무를 없애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호출'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0일 "기업의 대관 업무를 없애야 한다"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야당에선 "민주당의 고압적 포털 압박 행위가 사건의 본질인데, 본말을 전도해 변명만 한다"고 했다.

이낙연 "추경, 추석 전 집행을" 김종인 "내용 문제 없으면…" /중앙일보
"추가경정예산안은 18일까지 처리했으면 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처음 열린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오간 말이다. 40여 년 가까운 인연의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선지 밀고 당기기가 미묘했다.

"민주당에 돈다"는 '추미애 대응 문건'…"檢·軍 자료 유출됐다" /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단과 검찰·국방부와의 공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이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서가 근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 측 변호인단이 작성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관료들, 문 대통령 정책 못 받쳐주고 있다"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중앙정부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충분하게 받쳐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재정과 부동산정책에서 정부 관료들이 보이는 '정책 관성'을 비판했다. "새로운 길이 아닌 맨날 다녔던 안 좋은 길로만 다닌다"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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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