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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규제샌드박스로 기업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07:0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 송도영 법무법인 피트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9.08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 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홈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의 칠링키친 함현근 대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판매하는 돔아일랜드 박찬표 대표 등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과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 송도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는 한 두명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지사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도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 규제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협약기관의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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