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지사 "규제샌드박스로 기업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 송도영 법무법인 피트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9.08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 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홈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의 칠링키친 함현근 대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판매하는 돔아일랜드 박찬표 대표 등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과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 송도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는 한 두명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지사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도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 규제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협약기관의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