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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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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일 이재용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가,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4부와 25-1·2·3부, 28부, 34부다. 이 중 형사28부는 현재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다른 사건 배당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 형사25-2부가 맡게 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부 사건으로 배당됐지만, 전날(2일) 법원이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잡하다"며 재정합의를 통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당초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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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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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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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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